[더퍼블릭 =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시험발사하여 개선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여 수도권 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는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중국의 새로운 경제보복을 초래하는 선거용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한미간 합의된 사드 배치를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2017년 10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소위 ‘대중(對中) 3불(3不) 입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굴종외교의 모습을 자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 사드 기지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독자적 능력으로 줄곧 강조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는 사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방어하는 지역의 규모는 사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요격체계(M-SAM 및 패트리어트)가 방어하는 지역의 규모와 비슷하다. 이처럼 사드는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도권 지역으로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드 요격 고도 (40~150km) 보다 아래로 날아오기 때문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방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보란 듯이 고도 40km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前)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020년 11월 초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 이미 배치된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등과 통합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며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앞세워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현재 브룩스 사령관은 대선으로 사드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 근무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미국 국방부에 사드 성능개량을 요구한 장본인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2020년 10월 1일 사드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고 원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하여 요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 일명 Patriot Launch-on-Remote’을 확인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21년 3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미사일방어청이 개발한 새로운 역량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브룩스 사령관은 2020년 11월 초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추가 배치의 불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인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주한미군의 존재를 긍정 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군사주권을 주장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구하였을 때 소위 ‘자주파’ 인사들은 한미군사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절하시키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해체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가장 평화적인 억지력인 ‘유엔군사령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사드가 사실상 전략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정치적 이견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이견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사실을 왜곡한 이견을 정상적인 이견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대선 후보가 전후 맥락이나 진의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전직 한미연합사령관의 말 한마디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드와 우리가 국내 개발한 요격체계(M-SAM)와 연동이 가능하다면 사드 추가 도입으로 1석2조의 전략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더퍼블릭 /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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