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STAFF'S INSIGHT'30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편집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여전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 형식이었고, 소비 증진을 통한 경제 회복이 목적이었다. 반면, 2차와 3차로 이어진 지급 형태는 선별적 지급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지원이 목적이었다. 지난해 9월 설문조사에서 보편과 선별 지급 선호도가 각각 51%, 43%의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33.25%, 64.3%로 달라진 모습이었다.
현재까지 단기간에 소비 증진에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방역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거처야 하는 점이 많고, 지속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작년 5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이후 몇 주 만에 민간 소비가 다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채무 비율을 증가시켜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 속에서 처음 승기를 잡은 것은 보편 지급이었다. 2020년 3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여당과 야당은 지급범위와 지급 대상을 두고 갈등을 빚었으며, 총선이라는 경쟁 속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총선을 치르며 진보와 보수 간 이념 갈등이 혼돈에 빠진 것은 아닐까.
결국 4월 29일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일정 금액 지급되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는 당장의 소비보다는 빚 상환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외 가구들을 대상으로는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상품권으로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 원이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종 지급금액의 90% 이상이 2020년 2분기인 5월부터 6월 사이에 소비되었다. 실제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2020년 8월 31일까지)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생필품과 식료품, 마스크 구매 증가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들 업종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라고 볼 수 있을까.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와 임차료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대면 서비스 업종(여행업, 헬스, 사우나, 찜질방 등)에서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만으로 그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웠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활성화 정책은 정부의 방역 정책과도 상충하는 부분이었다.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총 지원금 규모는 14조 2000억~19조 9000억 원이었지만, 이로 인한 소비 효과는 4조 원에 불과했다. 이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 투입된 전체 예산의 26.2%~36.1%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혜 사각지대’라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선별적 대상으로 하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집합 제한 금지 업종·특고·생계 위기 가구 등에 지원을 하고자 9월 22일에 7조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생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중위소득 75% 이하 세대에게 40만~100만 원 등을 지급했다. 12월에 다시 3차 대유행 이후에는 소상공인들에겐 100~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과 함께,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경영안정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들에겐 50만 원씩 지급했다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지급 기준을 고용 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지원금을 못 받게 되어, 이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본사 직영점이나 카페 역시 매출에 타격을 입었음에도 전체 근무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가 오가는 와중에 3차 대유행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백신이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우려를 보이자, 정부에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게 되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뉴스는 계속 등장한다. 지급 대상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으로 하여금 한숨 돌릴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복지 기금이 되어서도 안되며, 국채로만 남아서도 안된다. 기재부와 정치권에서는 첫 지급을 앞두고 소득계층 별 70% 또는 100%를 논의하면서 2개월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2·3차 선별적 지급을 앞두고는 건강보험과 과세표준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더군다나 자영업자는 18년도 영업의 기준으로 지급 계획을 내세우며 현실 반영에 빈틈을 보였다.
국익에 합당한 지원금이 되기 위해서는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즉, 소득에 따른 ‘차등적 분배’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위 계층의 납세에 대한 저항 심리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소득에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에서 과세자료가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기준 선정에 있어서는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소득이 증가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7~8%로 인하한다면, 현실적으로나마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국채와 관련해서는 매체에서 여야의 갈등만이 뉴스가 아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채 발행은 정치면에서만 다뤄질 것이 아닌, 경제, 사회, 법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단계적 청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단 30기 2조]
조장 : 유광종(wjth12@naver.com)
강나윤(nananasis@naver.com)
김지연(yeom0429@naver.com)
김태현(kimkth1397@naver.com)
박수빈(subinpark0910@gmail.com)
배정원(wonjb2@naver.com)
이성민(sung03567@naver.com)
이승훈(asd98as@naver.com)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굿네이션스(GOOD NATIONS(이사장 심정우))는 대한민국에 국제본부를 둔 비영리 공공정책 재단법인으로, 지역,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 및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PUBLIC MIND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리더십 양성 플랫폼입니다. 국회보좌진양성과정, 청년정책아카데미, 입법전문가양성과정 등 다수의 민주 시민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goodnations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