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와 더불어 견제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8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 출범한 2대 청주시의회가 4년간 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5분 발언 한 의원중 단 한 차례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 정책에 문제 제기와 의견 표명을 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인 만큼, 5분발언을 적극 활용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전체 의원중 채 40%도 되지 않는 의원만 시정·서면 질문을 했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단체장에게 의회에서 직접 질문과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중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에도 이를 활용하는 의원이 적다는 것은 청주시의회가 집행부 감시, 견제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회 중요한 기능과 권한 중 입법기관으로서의 조례 제정을 꼬집으며, 4년간 조례발의 하지 않은 의원과 겨우 3건 이하 조례 발의한 11명 의원에 대해 소극적인 활동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양적 평가만큼 어떤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했는지 내용 평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지방의회 조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만, 청주시의회 자신도 조례 발의 현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내놨다.
이어, 불출석 의원에 관한 사유 공개에 관해 "지방의회 회기는 1년에 100일에 불과할 만큼, 상시로 열리지 않음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의원들의 청가, 결석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주시가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초의회로서, 회기일정 또한 광역의회 수준의 회기운영을 요구했다.
청주시의회의 회기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비 회기 기간은 물론, 회기 동안 의정활동마저 의원 간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며 "더욱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회기를 늘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기자회견 (출처:오기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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