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문재인 케어' 2년 동안 국민 3600만명이 2조2000억원 규모의 의료비를 절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적게는 2분의 1에서 많게는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117만3000명이 수혜를 받아 3914억원의 의료비를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문케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이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 것은 선택진료비(특진료) 폐지다. 구체적으로 △초음파 검사 1451억원(217만명) △임플란트 시술 1278억원(52만명) △자기공명영상촬영(MRI) 1243억원(57만명) △아동입원비1215억원(102만명) △2,3인병실료 739억원(49만명) 등 지난해 1월 폐지 이후 2100만명이 6093억원의 부담을 줄였다.
지난 2년간 성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에 척추 질환·근골격 MRI와 흉부·심장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신포괄수가병원을 확대하고, 공(公)·사(私) 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등 의료비 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보 보장률을 2022년말까지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 3.2%를 넘지 않고, 2022년 말에도 누적흑자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 정책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