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큰 그림…돈 풀기→경제성장률 증가→국가채무비율 감소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6 1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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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증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는 26일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냥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할 것”이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관광·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자 일각에선 재정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편으로 증세가 거론됐다.

이에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증세는 어렵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대신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전날 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文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 하더라도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그도 그럴 것이 12조 2000억원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89조 4000억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헙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여기에 30~40조원으로 점쳐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이 더해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더 늘어남은 물론 국가채무비율도 급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고 했다.

이는 돈을 풀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그만큼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돼 재정건전성 악화는 자연스럽게 불식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인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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