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치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2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축사를 통해 “오늘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굳어지는 저성장, 좋은 일자리 부족, 주택가격 폭등, 재정의 급속한 악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저출산 문제까지 모두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국내적 어려움에 더해 대외적으로 미중패권경쟁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돼가고 있다”며 “따라서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한경연은 창립이래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공정과 상식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고,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개입도 시장실패를 막는 상식적 수준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한 법과 원칙 적용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사회적 자본의 일종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경제적 수준도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돼 있을 때 정부의 성장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효과적 복지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후보는 24일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행사에서도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미래창조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누구나 잘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또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는 지금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대대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위대한 리셋을 통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재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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