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차세대 정치리더 곽규택 변호사…정치개혁 제안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제한’

부산 차세대 정치리더 곽규택 변호사…정치개혁 제안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제한’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9.12.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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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현실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은 실망을 넘어 단념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려는 의지도 없다.

모두가 공천권을 쥔 자만을 바라보는 시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세대교체를 외치고 개혁의 깃발을 드는 시절. 그런 수상한 시절에 정치신인으로서는 드물게 ‘지역구 국회의원의 3선 제한’을 정치 개혁의 한 방편으로 주장하는 이가 있다.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자 곽신애 대표의 동생으로 유명한 곽규택 변호사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15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부산에 뿌리내린 지 5년. 부산 영도에 자리 잡은 ‘법무법인 친구’의 대표변호사로, 자유한국당 부산 중구 영도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가 정치에세이 ‘부산의 락(작침 刊)’을 내놓았다.

이 책에서 곽 변호사는 “지역 국회의원의 연임을 3선까지 제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지역구를 넘어서는 폭넓은 의정 활동’, ‘권한 남용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제한”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어 제도적인 정치권 물갈이를 해보자.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한 국회의원은 4선부터는 동일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3선까지만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면, 3선쯤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뒤를 이어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에 관심을 갖고 후진 양성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언제까지 할지 몇 번을 출마할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경쟁자가 될 만한 정치신인이 나타나면 그 싹부터 자르려고 하는 행태가 줄지 않을까?(본문 중에서)

첫 번째 책 ‘검사의 락’에 이은 곽 변호사의 두 번째 저서인 ‘부산의 락’은 ‘고향의 락’, ‘검사의 락’, ‘변호사의 락’, ‘정치의 락’이라는 네 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향의 락’은 젊은 시절 고향에서 보낸 추억을, ‘검사의 락’에서는 15년 검사 생활에 대한 소회를, ‘변호사의 락’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정치의 락’에서는 정치신인으로서 꿈꾸는 정치에 대한 희망과 정치 개혁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고향을 떠나 검사로서 생활하며 기억에 남은 소중한 날들,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 변호사로, 정치인으로서 내달린 시간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부산 사람들의 정겨움을 담았다”는 곽 변호사는 이 책에서 따뜻함이 흐르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정치 개혁과 부산 발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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