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으로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들이 공개되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5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2018년 미북 정상회담)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추측하던 내용들이 실제 관련 핵심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가 무능을 넘어 무리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불안해하고 심지어 분노감마저 느끼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려 하기보다는 쉬쉬하며 저자(존 볼턴)에 대한 인식공격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통합당은 외국정부의 전직 공직자의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고 불신 받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누구보도다도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게 진실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안보특위는 “첫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며 “볼턴 전 보좌관이 주장한 것처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정의용)이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직성의 문제는 물론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때마다 참여하려고 했으나 미북 양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며 “볼턴 전 보좌관이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하루 전날까지도 집요하게 참여를 시도했으나 북한이 나서서 막았고, (2019년)판문점 미북 회담에 참여하려 했을 때도 미국은 북한의 반대를 이유로 들어 막았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특위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대미외교는 물론 대북정책에서도 스스로 고립을 초래해 ‘코리아 패싱’을 당했고, 운전자론과 중재자 역할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셋째,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에 대해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외교안보특위는 “넷째,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요구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통일 의제에서 나왔다는데 사실인가”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정작 북한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 종전 선언을 들고 나와 주한민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다섯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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