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말 바꾸기는 계속된다…국민들은 불안해져”

野 “이재명 말 바꾸기는 계속된다…국민들은 불안해져”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1.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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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표변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국민들은 불안하고 무섭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밝혔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사실상 죄 없는 1주택자라도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땅 위에 집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괄 징세하는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정부마저 난색을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란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이 후보는 이를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부터 주장해왔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 국민 90%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선 해당 제도를 실제 도입할 경우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과 함께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 등 위헌 소지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이 후보는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볼 것이라며 밀어붙여 왔다”며 “1%면 50조,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임도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 극언한 때가 불과 보름 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런 이 후보가 4년전부터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대선 백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다”며 “대체 이 후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라며 질책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겁박을 곁들인 재난지원금도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갑자기 없던 일로 돌린 것을 언급하며 “토지 정의라 외친 국토보유세 또한 반대하면 안하겠다니 그럼 후보는 악성 언론 부패정치 세력과 손잡겠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 90%가 수혜를 보는 그 좋은 정책을 포기하는 후보는 좋은 후보인가 나쁜 후보인가”라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정치인이란 여론에 따라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국가를 다스리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바꾸면 안되는 것은 소신과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소신이란 여론조사 수치와 유불리에 촌각을 다투며 반응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그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무섭다”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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