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LG·KT·SKT 전신주 무단사용, 안전과 바꾼 위약금 1,670억" 지적

김영덕 / 기사승인 : 2021-10-20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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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국내 통신사들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납부한 위약금은 1,670억원에 달했다.


20일 송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사 중 가장 많은 위약금을 납부한 곳은 LG유플러스로 전체의 27.9%인 466억원을 납부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17.2%인 287억원, SK텔레콤은 11.3%인 188억원, KT텔레콤은 9.6%인 160억원을 납부했다.

전봇대를 무단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수도권이 6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32만건, 호남권 14만건, 충청권 8만건, 강원·제주권 6만건 순이었다. 이렇게 무단 설치된 통신선은 감전사고 및 도시 미관 훼손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통신사는 전봇대에 통신선 설치 시 한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허가를 기다리다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긴다며 일단 통신선부터 설치하고 있다. 전봇대 관리 책임이 있는 한전은 위약금 부과 외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무단 설치된 통신선은 고압전선 등과 얽혀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약금 인상, 처벌 강화 등 통신선 무단설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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