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실험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제 타격론’을 내세웠는데, 북한은 윤 후보를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 22일 “사퇴의사 없습니다”라고 밝힌데 이어, 24일엔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와 선결조건를 거론하며 “저는 쇼 안 한다”고 단언했다.
윤 후보의 의중을 요약정리하자면,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이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남한의 안보를 위협할 시 ‘선제타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
지난 11~17일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은 총 3회이며, 종류는 극초음속미사일 1발, 북한판 이스칸데르미사일 2발 등이다.
윤석열,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의에…‘평화 쇼 안 해’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상이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진전되는, 어떤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 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건 쇼”라며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라고 비판했다.
큰 틀에서 남북정상화 의미에 대해 윤 후보는 “인간관계나 국가 간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는 면이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일관된 원칙에 기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국가 간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하나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는 다른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반에 기초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이런 관계의 정립이라는 것이 그걸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무로서 규정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장기적으로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상대라는 점을 저희가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그래서 이런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하는 상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립 없이 대북 관계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일시적인 그런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부터도 남한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응 수위에 대해선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 면은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대화의 창구는 늘 열어놓고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약에서 제시한 ‘실질적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윤 후보는 “일단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가장 첫 단계는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겠냐”며 “완전히 오픈해서 검증을 받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핵개발 시설을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을 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국제사회를 좀 설득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제타격론’을 걸고 넘어지며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윤 후보는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시켜가지고 남한을 상대로 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 2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北 미사일 실험 vs 윤석열 ‘선제 타격론’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미사일 시험에 대해 선제 타격론을 처음 제시했다.
이날 북한은 오전 7시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비행 거리는 700㎞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하1이란 속력이 1초당 340m를 갈 수 있는 속도라는 점에서, 마하10속력의 미사일은 발포시 서울까지 1분33초 안에 도착가능하다.
이에 윤 후보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핵을 탑재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14일과 17일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 불리는 KN-23을 통해 미사일 실험을 단행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레이더 피탐지성의 감소 ▲곡선으로 상승한 뒤 일부구간에서 곡예비행을 통해 요격미사일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로 알려진다.
즉, 요격이 쉽지 않고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한 같은 경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방어해 내기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자, 윤석열 후보는 14일 과 17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제 타격론을 주장했다.
사퇴 요구하는 北 vs “사퇴할 생각 없다”고 응수한 尹
이에 북한은 윤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22일 “(남조선) 언론들은 윤석열의 선제 타격 망언이 세상에 알려지자 해내외 동포들 속에서 성토와 규탄이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전쟁광 윤석열이 민족공멸의 선전포고를 했다며 맹렬히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통일의 메아리는 “언론들은 이어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 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제 살길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조소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매체는 “언론들은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방송기자가 나눈 통화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각 계층과 정치인들 속에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연상 시킨다',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는 김건희는 마구 내지르는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 '최순실 시즌2' 등의 비난 조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후보는 곧바로 거부했다. 이날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최우선" 이라며 “사퇴할 생각 없다”고 응수한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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