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찍어내기+공수처=‘친문무죄 비문유죄(親文無罪 非文有罪)’

윤석열 찍어내기+공수처=‘친문무죄 비문유죄(親文無罪 非文有罪)’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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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집권당의 속내…대통령 노후보장에 초점?

▲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거대 집권당은 21대 국회 단독 원 구성 강행에 이어 35조원이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단독으로 진행했다. 제1야당에서 ‘일당독재’, ‘의회독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거대 집권당의 독주를 넘어선 독재에 가까운 국회 운영에도 제1야당은 이를 저지를 방도가 없다. 거대 집권당은 지난 4·15 총선을 통해 176석을 확보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3석)과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정의당(6석) 등을 더하면 187석에 육박한다. 103석에 불과한 제1야당으로선 거대 집권당의 독재적인 국회 운영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의석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쟁으로 국회 공전이 거듭될 때마다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즐겨 쓰던 ‘발목잡기’란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제1야당의 발목잡기 족쇄에서 벗어나 일당독재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는 거대 집권당은 이제 다음 스텝을 밟고 있다. 이번 달 내로 초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거대 집권당 대표는 야당의 비토로 예정된 시일 내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할까봐 공수처법 개정에 운을 띄운 상태다.

공수처와 더불어 집권세력 입장에선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파상공세도 진행 중에 있다. 거대 집권당 소속 일부 의원과 ‘엄마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2인자로 지목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삼각공조를 통한 이른바 ‘윤석열 때리기’는 윤석열 총장의 해임 명분을 쌓고 있는 모양새인데, 다만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권력의 핍박이 거세질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윤석열 때리기와 공수처 출범에 목매고 있는 거대 집권당의 속내 그리고 권력의 핍박이 가해질수록 그 반대급부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 살펴봤다.

‘엄마찬스’ 秋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거취…사퇴냐, 버티기냐

서초동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의도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거대 집권당 및 범여권 정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검·언 유착의 몸통’, ‘제 식구 감싸기’, ‘조폭 두목’, ‘건달 두목’,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는 등의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나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인 자신의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이는 검언유착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란 취지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강요미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지검장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관계가 맞다고 보지만, 대검찰청은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의견이 다르다보니,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에 판단을 구하고자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항명했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이성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2일 부장회의를 통해 일단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회의를 연기했다.

대검은 이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에 돌입했다.


기로에 선 윤석열…항복이냐, 항명이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할 시 윤 총장도 사퇴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은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폭로로 인한 좌천에도 검찰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버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거대 집권당은 공수처를 통해 다시 윤 총장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임 명분이 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대상 강연에서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했다.

여기에 수자지휘권까지 불응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명분이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집권세력이 윤 총장을 해임할 명분을 쌓았다고는 하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내치게 되면 여론악화 등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대 집권당은 공수처를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거부한 윤 총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든 안 하든 윤 총장이 지금 자리에서 끝까지 버틴다면 공수처를 동원하는 지경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 못하게 하려는 목적”
與는 尹 선대본부?‥野 대권주자 1위

공수처장 후보자 의결권 지닌 제1야당…공수처법 개정 추진하는 집권당

예정대로라면 오는 15일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예정대로 출범하려면 제1야당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집권세력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강력 반발하며 공수처 출범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순순히 협조해 줄 리 만무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6조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이다.

야당의 자격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야당 중에 교섭단체 자격을 갖춘 야당은 통합당이 유일하다.

7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추천위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의결해야 하는데, 통합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데 시간을 끌거나 통합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자 의결에 시간을 끌 경우 그만큼 공수처 출범도 늦어지게 된다.

통합당이 시간을 끄는 사이 윤석열 검찰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게 되면 집권세력은 자칫 이러지도 저러지는 못하는 외통수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오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인지 거대 집권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발족이 한없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 것이 (공수처)법 개정에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얘기다.

수사와 재판받는 집권세력…‘묵시적 압박’ 도구 공수처

집권세력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목매고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는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또 그동안 정의와 공정을 외쳐왔던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고 위선을 드러낼만한 카드를 여럿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라임펀드 사태에 민주당 K의원, 20대 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이었으나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K 전 의원, 21대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L의원, 전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K씨,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인 K씨 등 집권세력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의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구명활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특히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황운하 의원, 한병도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권세력 입장에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 수사와 공소유지 동력을 상실시켜야 하고, 나아가 공수처를 통해 검찰 견제는 물론 재판부에 ‘친문무죄 비문유죄(親文無罪 非文有罪)’라는 ‘묵시적 압박(알아서 기라)’을 가하는 상황을 그려내야 한다.

이를테면 1심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업무배제를 당한데 이어 5월에는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데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연될 시 보복성 조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수처를 통한 보복성 수사·기소로 확대될 공산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른 법관의 심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각의 우려다.

공수처법 제2조(정의) 및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할 수 있고,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 및 공수처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이미 대통령의 노후보장보험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최고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무사퇴임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총장 내치고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권력비리 수사 못하게 사정기관 마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고, 결국 이 모든 게 대통령 노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당정청이 오직 이 최대의 국정과제 해결에 매달려 있는 듯하다. 다들 완장 차고 대통령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지”라고 덧붙였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때릴수록 커진다?…정치적 체급 상승

집권세력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거세질수록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체급은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한데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낙연 의원(30.8%)과 이재명 경기도지사(15.6%)에 이어 3위(10.1%)에 올랐다.

야권 대선후보만 놓고 보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5.3%)·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4.8%)·오세훈 전 서울시장(4.4%)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나 일부 언론사에서 윤 총장을 후보군에 넣어 조사한 바 있지만,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후보군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명단에 오르자마자 야권 대선주자로 우뚝 선 것이다.

윤 총장을 겨냥한 집권세력의 핍박이 오히려 윤 총장의 체급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덕에 (윤 총장에 대한)지지도가 오르는 것 같다. 한국 사람 특성상 핍박을 받는 사람을 동정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저러다가 진짜 (윤 총장을)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면서 결국은 키워줘 마치 윤석열 선대본부장 같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 역시 지난 1일 자신이 주도하는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 세미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총장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상식을 가진 보편적 국민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다들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처럼)자기 일에 소신과 의미를 갖고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를 국민이 원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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