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이면…월성1호기와 국정원법 그리고 양정철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정에도 없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으나,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에 절차상 결함이 있었다며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겐 패색이 드리워졌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를 통한 ‘윤석열 찍어내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들은 집권세력의 이러한 작태를 고깝게 봤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집권당도 제1야당에게 역전을 당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는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권세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일정을 당초 4일에서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이처럼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2020년 경자년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추미애-윤석열 사태 본류 주변에서 벌어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그리고 이 시점에 거론되고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에 대해 주목해봤다.

‘추미애-윤석열’ 명운 좌우할 징계위

檢 월성1호기 수사…칼 빼든 추미애

올해 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오는 10일로 연기됐는데,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추 장관과 윤 총장 어느 한쪽의 치명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사람의 명운을 건 승부에 먼저 칼을 빼든 건 추 장관이었다.

▶검찰총장 수족을 날려버린 물갈이 인사를 비롯해 ▶채널A 기자 및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또는 권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 등 올해 초부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구도가 지속돼오던 중, 급기야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라는 불의의 일격을 당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제 두 사람에겐 징계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전생에 철천지원수로 의심될 정도로 궁합이 맞지 않았던 두 사람의 악연도 징계위 심판에 따라 일정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여 진다.

대통령 복심 “경고한다. 선 넘지 말라”…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하려 한 檢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추미애-윤석열’ 사태 본류 주변에서 향후 정국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3가지 이슈가 불거졌는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그리고 이 시점에 거론되고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그것이다.

우선 월성1호기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 살펴보자면,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 폐쇄와 함께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산업부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산업부와 한수원, 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15일자 페이스북에서 “분명 경고한다. 선 넘지 말라”며 감사원과 검찰을 겨냥해 강력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그럼에도 대전지검은 지난달 23일 월성1호기 관련 파일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내일(24일) 영장청구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백운규 변호했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속전속결’

집권세력 입장에선 검찰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일까?

대전지검이 감사방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추미애 장관은 24일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자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지목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영장청구 승인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복귀 하루 만인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및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고, 나아가 청와대 보좌진에게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고 물었다던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검찰의 칼날이 겨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인사검증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인사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자칫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칼이 겨눠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할 법무부 차관 임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는 10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해임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및 감사방해에 대한 수사 동력 상실은 물론이고 수사팀 자체가 해체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래서 대통령이 이용구를 임명 했구나’라는 얘기기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법 개정안…‘경제사찰’ 독소조항

대선·총선 승리 공신 양정철‥尹 배후?

하태경 “검찰은 약화, 경찰은 정치독재, 국정원은 경제독재”…김기현 “국정원, 민간단체도 조사”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칼을 빼든 날(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을 열고“어제(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했다. 그리고 (당초 정보위)여야 간사 사이에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틀어서 국정원 개정법을 (법안심사소위 의결을)일방 강행했는데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말 잘 안 듣는 검찰은 약화시키고, 국정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문재인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정보를 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지난달 24일) 오후 늦게 추미애 장관을 움직인 것이고 어제 한꺼번에 몰아치자, 디데이를 잡은 것인데, 이번 국정원법 개악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개정안)제4조 1항이다. 4조 1항에는 ‘경제사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경제 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 부동산 사찰하고 기업사찰 하겠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교란돼 있는데, 이걸 국정원이 정보수집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당초 국정원)정보수집 대상에 없던 게 새로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경제 질서 교란”이라며 “기업소유권 분쟁이 있다든지, 상속 문제에 있어서 큰 분란이 있으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은 검찰은 말 안 들으니까 약화시키고, 경찰은 5공 치안본부 하에 정치독재 도구로 쓰고, 국정원에는 경제사찰 조항을 넣어 경제독재의 기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제의 조항은 개정안 제5조다. 현행 관련 법규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렇게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까지 모든 대상을 확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사실조회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데 이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윤석열 패밀리?…윤석열과 양정철의 만남

이처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및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방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추미애 장관으로 하여금 칼을 빼들게 만들었고, 추 장관이 칼을 빼든 날 집권당은 국정원이 기업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문재인 정권 출범의 개국공신이자 4·15 총선 대승의 일등공신으로 지목되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된 점이다.

친정권 성향으로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예상치 않게 같은 편 인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해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진우가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다른 페북글에선 “제가 유튜브 ‘제보공장’ 클로징 이벤트로 ‘석열이형!’을 외치는 기원은 주진우 기자가 양정철과 윤석열이 같이 한 술자리에서 ‘석열이형, 지금부터 양 원장님에게 충성 맹세해!’라고 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양정철 전 원장을 거론했다.

주 기자와 함께 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씨도 지난 3일자 페북에서 주 기자를 ‘윤석열 패밀리’라고 규정한 뒤 “제가 취재한 증언에 따르면,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씨가 양정철 씨와 회동할 무렵 주진우 기자도 그 자리에 합석했다”며 “증언에 따르면, (당시)총 4명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 주 기자는 윤석열 씨에게 ‘형’으로 호칭하며 양정철 씨에게 반농담조의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는데, 묻겠다. 증언대로라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주진우 기자는 왜 이 자리에 참석했는가? 취재 목적이었는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윤 씨에게 충성맹세를 요구한 것이 농담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총장과 양 전 원장의 만남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7월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주광덕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양정철 원장과 지난 4월에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4월에 만난 적 없다. 좀 오래된 것 같다. 지난 2월정도 된 것 같다”며 양 전 원장과의 만남을 시인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주진우 기자가 동석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비선 노릇을 했고, 이 때문에 같은 편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도 눈길을 끌지만, 그보다 양정철 전 원장이 거론됐다는 점이 더 주목된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등 모욕적 사건이 있었는데 사퇴 의향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은 “임명권자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면서 “총선 이후에도 여당이 저를 보고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보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총장의 언급대로 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최측근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윤 총장에게 전달한 인물은 청와대 공식채널이 아니면서도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물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임기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재차 “윤 총장이 언급한 메신저가 양정철 전 원장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아니냐”고 물었지만 노 실장은 끝내 함구했다.

다만, 양 전 원장이 공식적인 추천 라인을 제치고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내리 꽂았다는 풍문이 여의도 정치판 한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주진우 기자가 같은 편에게 공격받는 상황보다 양정철 전 원장이 거론된다는 점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3일자 페북에서 주 기자가 같은 편에게 공격받는 것을 거론하며 “지모 씨(제보자X)가 윤석열-주진우랑 묶어 양정철을 치려고 흘린 것 같기도 하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