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당신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귀를 남겼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중략)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년 하고도 2개월여가 더 지난 2020년 7월 현재,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을까?
최근 별세한 한국전쟁의 영웅에게는 애도 성명 한 줄 없었지만,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집권세력 인사에겐 국가원수급 장례를 치러주거나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인물을 치켜세우는 나라가 됐다.
이에 <더퍼블릭>이 입만 열면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집권세력이 만들어 놓은 ‘상식이 파괴된 작금의 대한민국’에 대해 짚어봤다.
피해자를 대하는 집권세력의 작태
권력형 성범죄 ‘선택적 침묵’ 일관
국가나 공공단체 회의 및 행사에서 제일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한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맹세문을 낭송한다.
2020년 7월,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절차인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이틀 만에 5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에 많은 이가 공감을 표한 것은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떳떳하지 못한 죽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8일, 박 전 시장은 전 여비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4년간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했다는 혐의였다.
지난 13일 피해자 측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례는 ▶피해자 무릎에 나있는 멍을 보고 호 불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한 행위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강제로 신체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음란문자 등이다.
또한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새 속옷 챙겨주기 ▶낮잠 깨우기 ▶남들이 안볼 때는 여성 비서가 조깅해주기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하고, 박 전 시장의 측근이라 일컬어지는 이른바 ‘6층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회유 및 협박한 정황도 있다고 한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변호사 출신인 박 전 시장은 ‘무고죄’ 맞고소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혔어야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입장에선 성추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평생 피고소인의 죽음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짐을 지게 된 것이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처에 용기를 북돋아주지는 망할망정 집권세력 지지층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 신상털기 및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가해자 중심…뒤늦은 ‘피해자’ 호칭, 사후약방문
더욱 가관은 그동안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왔다던 집권세력이 피해자를 대하는 작태였다.
집권세력은 도대체 박원순 전 시장의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 곳곳에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추모 현수막을 달았고, ‘맑은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가혹하고 엄격했다’ 등 지난 4년간 성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의심받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두둔 아니 미화시키기에 바빴다.
집권세력의 이러한 작태에 여론이 악화되자, 집권당 대표 및 여성의원들은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호칭했다.
이와 관련해 집권세력 입장에선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질 만큼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에도 폐부를 찌르는 정문일침을 날렸다.
“피해 호소 여성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 ‘그건 아직 너의 주관적 주장일 뿐’이라는 이야기로, 이 자체가 2차 가해다. 피해자의 증언을 딱히 의심할 이유가 없고, 가해자 역시 행동으로 이를 인정했다면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피해 호소 여성이란 말을 썼느냐. 언제 우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했던)김지은씨나 (검찰 내 미투를 폭로한)서지현 검사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불렀느냐. 피해자가 폭로를 해도 일단 안 믿어주는 세상, 그게 박 시장이 원하던 세상이냐.”
집권세력은 지난 17일에서야 고소인을 피해자로 부르기로 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쳐야 이미 늦었다는 뜻)’이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일부 친(親)정권 성향 검사들의 ‘선택적 침묵’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황장애로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과 입을 동시에 닫았다.
서지현 검사의 침묵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방송에서 자신이 겪은 사건을 폭로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란 말을 하고 싶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다”며 피해자 편에 서지 않고 침묵을 택한 서 검사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조수진 의원은 이어 “서 검사는 나흘 전인 지난 9일만 해도 라디오에 출연했다”며 공항장애로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서 검사를 비꼬았다.
그러면서 “성폭력 여성 피해자와 같은 특정 사안에 (공항장애로 인해)한 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면, 건강관리에만 전념하는 것이 자신과 국민을 위해 올바른 길이 아닐까”라며 직함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서지현 검사와 함께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이끌어온 임은정 검사도 ‘생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선택적 침묵을 택했다.
다만, 임은정 검사는 최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련,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집권세력에 기대는 정치검사’란 비판이 나온다.
미투 운동 지지한다더니 입 닫은 文
김원봉은 치켜세우고, 백선엽은 폄훼
페미니스트 대통령 자처하더니…외신도 주목한 ‘대통령의 침묵’
친정권 성향 검사들의 이중 잣대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은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행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 불거졌을 당시인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했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입을 닫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때도 문 대통령은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외신에서도 주목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6일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문 대통령이 성희롱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함께 이번에 세 번째 사건이 터졌지만 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그러면서 “한국 정치권에서 성 추문 사건은 어느 한 정당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소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로 인해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3년 5월 당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20대 인턴 여직원을 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박 대통령은 귀국 직후 “방미 일정 말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성추행 가해자가 청와대 직원임에 따라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던 대통령이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행 발생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에 침묵만 고수하는 것도 ‘언행불일치’가 아닐까 싶다.
美 “영웅의 별세에 진심어린 애도”…文·靑 “…………”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집권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의 잇단 성추행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사단장인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서면 나를 쏘라”며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격을 막아냈던,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의 초석을 마련했던 백선엽 장군이 지난 15일 전투복을 입고 영면에 들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백선엽과 영웅들 덕분에 한국은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애도를 표했고, 미 국무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6·25 당시 조국에 대한 그의 봉사는 한미 양국이 오늘날도 유지하는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고 애도했으며, 전 주한 미군 사령관들도 “백 장군은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과 같은 한국의 아버지”라며 했다.
이처럼 동맹국은 백 장군의 별세에 애도와 함께 ‘영웅’이란 찬사를 보냈지만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장례 기간 동안 조문을 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애도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김일성 정권에서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 요직을 맡았고, 6·25 전쟁에서 공훈을 세워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훈장 중 하나인 노력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치켜세웠다.
집권세력은 그동안 백 장군이 일제강점기 20대 초반 나이에 간도특설대에 배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왔다. 백 장군은 ‘내가 싸운 상대는 중공 팔로군’이라고 했지만 집권세력은 귀를 닫은 채 백 장군의 업적을 폄훼하기 일쑤였다.
정의(正義)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다. 상식(常識)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정의’와 ‘상식’을 약속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집권세력은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않는, 그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영혼 없는 사과를 하기에 바쁘다.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김원봉은 치켜세우면서도 동맹국으로터 찬사를 받았던 영웅의 마지막 길까지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렸다.
총선을 통해 176석을 확보한 집권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싹쓸이 하는 의회독재를 연출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세금폭탄으로 읽혀지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을 22번이나 발표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기어코 임명을 강행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파상공세를 쏟아 붓고 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은 집행유예를 받거나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친문무죄(親文無罪)’라는 말도 나온다.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모펀드 사태에는 어김없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협력업체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 1902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스펙 쌓기에 열중한 취업준비생들을 분노하게 만든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또 어떤가.
당신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정의와 상식이 파괴된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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