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달 외국인의 서울 강남3구 건축물 거래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내국인 매수세가 주춤해진 틈을 타 투자가치가 높은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강남3구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123건으로 집계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외국인의 강남3구 건축물 거래는 연초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40건대까지 떨어졌지만 5월부터 반등한 뒤 4개월 연속 증가해 연초 대비 2~3배가량 급증했다.
강남3구중 서초구가 지난달 59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강남구(41건), 송파구(23건)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내국인들의 주택 구매가 급감하자, 이틈을 비집고 외국인들의 강남 알짜배기 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거의 거래절벽 수준이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계약일 기준)는 620건에으로 나타났다. 6월 1만5591건에서 7월 1만655건, 8월 4천589건으급감한데 이어 이번달은 거래절벽 현상이 더 심화됐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다.
반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국내 주택을 쉽게 살수 있었다. 비거주 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자산 보유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워 다주택자라고 해도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역차별’ 논란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부동산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대상을 외국인까지 포함시키기도 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주춤해지면, 외국인들에겐 투기 기회가 될수 있다. 이같은 ‘역차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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