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물음에 “펀드는 사전(事前)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원금에 3% 이율을 준다고 했다가 35% 후순위 출자로 보전이 된다고 했다가 다시 정부의 손실 부담이 10%라고 했다”면서 “최초 브리핑할 때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해 출범도 하기 전에 시장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유례없는 일을 하는 건데 성공을 하려면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려서 해야지, 앞으로 시장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은 위원장은 앞선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평균 35%까지 재정이 후순위 출자한다”면서 “평균 35%까지 손실이 날 때까진 재정이 손실을 다 흡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3시간 뒤 공개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부처 합동자료에선 ‘정부의 뉴딜펀드 손실부담 비율은 10%’라고 정정해 논란이 일었다.
뉴딜펀드 20조원 가운데 정부 재정은 후순위로 2조원(10%), 정책금융기관이 책임지는 5조원(25%)은 중순위 또는 후순위로도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 후순위 비율이 20~40% 수준으로 설계된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10%를 기본적으로 출자하는 건데, 앞서 말한 35%는 정부가 10%를 깔아주고 평균적으로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를 합하면 평균적으로 35%가 깔리니 투자자 입장에선 35%까지는 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출자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다른 앵글에서 본 것”이라며 “35% 부분만 부각돼 저도 당황스럽다. 나중에 해명하긴 했지만 앞으로 명심하고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