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불공정·불의가 판치는 ‘문(文)주공화국’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9 1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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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완성하겠다는 추미애…제 식구 감싸는 집권세력도 개혁 대상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교육수호연대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검찰 고발 및 추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쯤 되면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배임·횡령,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및 대량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회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으로 야당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의 사과나 반성은 없다. 외려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집단적으로 억지를 부려 의혹을 덮으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지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평등·공정·정의라는 정치적 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면서 내 편이라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하더라도 침묵하거나 집단적으로 비호하는 집권세력의 억지스러움과 그에 따른 역풍을 짚어봤다.

 

면피용에 불과한 윤미향 당원권 정지

이스타항공 사태 침묵 했던 與…<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집권세력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재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일각의 푸념이 더 어울릴듯하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문(文)주공화국’으로 변질됐다는 쓴 소리다.

주권도 문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다보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집권세력 인사가 국민 시선과 상식에 어긋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무조건 비호하고 두둔하는 억지를 부린다.

대표적 사례를 꼽자면 아마도 지난해 나라를 둘로 쪼개놓았던 ‘조국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국민들은 올해 21대 총선에서 집권당에 176석을 몰아줬다. 헌법에 명시된 데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한 결과다.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집권당은 별 거리낌 없이 한층 더 강화된 억지스러운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당원권 정지? 진정성 없는 민주당…출당 또는 제명 조치 취해야

총선 직후 터진 ‘윤미향 사태.’ “일본군 위안부 단체에 이용당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성 기자회견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이 촉발됐다.

이용수 할머니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반일에 앞장섰던 집권세력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감싸는 게 아니라 외려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며, 마치 이용수 할머니가 치매라도 걸린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기 바빴다.

물론 검찰이 횡령·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지난 16일에서야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당분간 당내외 선거가 없어 큰 불이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원권 정지라는 민주당의 조치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출당 또는 의원직 제명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아파트 팔겠다더니 아들에 증여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김홍걸·의상직 의원의 경우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지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7억 7000만원으로 총선 때 보다 10억원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의 재산이 1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은 아내 임모 씨가 2016년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는데,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대현동 상가도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 8500만원)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분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할 경우 자칫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인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 지침에 따라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으며, 해당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4억원 올려 받으면서도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져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18일 "김 의원이 윤리감찰단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을 제명조치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당 명부에서 이름만 빼고 계속 같은 편인게 무슨 징계이며 윤리감찰인가. 진정 반성한다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토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상직과 그의 딸…부전여전(父傳女傳)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및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에게 250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난 7일에는 600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했다.

나아가 미지급임금과 고용보험료 5억원을 미납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난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이상직 의원은 ‘남은 재산은 아파트 한 채 뿐이고, 7년 전에 이미 이스타항공 경영에서 손을 뗐다’며 책임론을 일축하고 있다.

부전여전(父傳女傳)인지, 이스타항공 등기이사였던 이상직 의원 딸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동안 이스타항공에서 연봉 1억원을 받았던 이 의원의 딸 이수지 씨는 지난 7월과 9월 상무직과 등기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참고로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 아들 이원준(66.7%) 씨와 이수지(33.3%)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원준 씨는 미국에서 1년 학비가 6400만원이 넘는 골프유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직 의원의 위장이혼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혼을 했는데, 지난 4·15 총선 당시 이 의원이 전 부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서초구 자택 이웃 주민들도 이 의원이 전 부인과 함께 사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이스타항공 노조 측은 “이스타항공 실질 소유주인 이 의원이 재산 은닉을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이혼을 했더라도 선거운동에 동행하고 같은 집에 산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의원은 자신과 딸, 아들의 재산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 15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가 이스타 항공의 정리해고 사태를 정부 여당이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文 대통령 사위 취업, 이상직이 영향력 행사?…與가 침묵했던 이유

이스타항공 노조 측은 이상직 의원은 물론 이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도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했는데,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태에 침묵을 지켜오다 뒤늦게 진상규명에 나섰다”면서 “(그동안)민주당 의원들은 이스타항공이 마치 성역인 양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에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다른 회사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태국 이스타항공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이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됐었는데, 대통령과 연관된 그림자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 의원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결국 면죄부만 주는 용두사미로 귀결되지 않겠냐는 것.


秋 집단적 비호 무리수…역효과

檢, 국방부 압수수색‥출구전략?

정국 집어삼킨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대하는 집권세력의 행태를 보면, 내 편이라면 침묵하거나 집단적으로 비호하는 억지스러움이 절정에 다다르는 모양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했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릎 수술을 이유로 10일의 병가(1차)를 냈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병가(2차)를 낸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사용하는 등 총 23일간 휴가를 썼다.

그런데 ▶병가의 근거기록은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부대와 국방부에 남아 있지 않고 ▶추 장관 아들이 추가적으로 병가를 내는 과정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았으며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음은 물론 ▶추 장관 부부 및 보좌관이 국방부와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청탁성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황제휴가 의혹이 논란이 됐다.

의혹의 당사자인 추 장관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신검을 다시 받아 군대를 안 가도 됐었다는 취지의 동정론을 설파하고 있다.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 자신과 남편은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7일자 페이스북에서 “국방부 민원실로 ‘부모’라는 사람이 민원 전화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는데, 추 장관도 그 남편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그 전화 받았던 사람, 오싹 소름이 끼치겠네요. 내가 받은 게 귀신의 전화였다니...”라고 비꼬았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제대로 된 해명은 없고…역효과만 내는 그들의 말, 말, 말

추미애 장관이야 아들문제이기도 하고 본인 또는 남편, 보좌관이 청탁성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다보니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게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을 두둔하기 위해 민주당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상황이다.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 안 가도 됐었는데, 추 장관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군대에 간 아들을 오히려 칭찬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작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은)군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우상호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근무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며 아들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카투사 현역·예비역들의 거센 반발로 고개를 떨궜다.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문의 전화를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식당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좀 주세요하면 이게 청탁이냐’고 했다가, 진중권 전 교수로부터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먹듯 청탁을 하나 보다”라고 조롱을 당했다.

김남국 의원은 야당에 군대를 안 간 사람이 많아 추 장관을 향한 무리한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민주당에 군대를 안 간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장경태 의원은 추 장관 부부 중 한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자식 간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가, 진중권 전 교수로부터 “민주당 사람들은 부정청탁 없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가 안 되나 보다”라는 핀잔을 받았다.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을 범죄자로 규정한데 이어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희 의원의 실명공개가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에게 당직사병을 공격하라는 좌표를 찍어줄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급부로 추 장관 아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역풍이 불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휴가 연장은 전화나 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군 복무가 편의점 알바냐’, ‘군대가 보이스카웃이냐’ 등의 조롱이 쏟아졌고, 이를 패러디한 ‘카톡 휴가 신청 놀이’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고 논평을 냈다가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전부 안중근 의사라는 얘기냐’, ‘안녕하세요. 군대 다녀온 예비역 안중근 입니다’라는 비아냥만 난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정권 보위 기관으로 전락한 국방부-권익위-동부지검…‘출구전략’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한 집권세력의 조직적 비호는 비단 민주당 인사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을 들어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추미애 장관과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간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이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부지검은 국방부 중앙 서버에서 지난 2017년 6월 14일께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통화기록과 음성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통화기록과 음성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벌여 추 장관 부부의 통화기록 및 음성파일 등을 확보함에 따라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전화를 했는지, 전화 내용이 통상적인 휴가 연장 절차를 묻는 단순 문의였는지, 아니면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청탁 성격이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동부지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출구전략의 일환인 ‘구색 맞추기’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그동안 뭉개고 있다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동부지검이 통화기록은 공개하되 통화내용에는 함구하며 단순 문의나 민원으로 규정할 경우 추 장관 부부는 청탁 의혹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영전한 박석용 검사가 동부지검의 파견 요청을 받아 다시 수사팀에 재합류한 것도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의심된다.

박석용 검사는 당초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 수사를 담당했는데,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누락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민주당 인사들과 국방부, 권익위, 동부지검 등 집권세력이 전방위적으로 추 장관을 비호하는 이유는 추 장관이 낙마할 시 검찰 장악력 약화는 물론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분열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5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 중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 우기나…제 식구 감싸는 집권세력도 개혁 대상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에서 “야당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형적인 야당발(發)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둔갑시켜 인정하게 만든다는 의미다.

야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에,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사슴을 말로 둔갑시킨 지록위마는 야당이 아니라 전 집권당 대표 아들의 무단 근무 이탈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둔갑시킨 여당이 들어야 할 고사성어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어느 쪽이 사슴을 보고 말이라 우기고 있나.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인가, 아니면 야당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집권당인가.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사퇴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세력이 주창하는 검찰개혁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포함돼 있다.

남에게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 식구의 잘못에는 한 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의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 식구의 잘못에 침묵하거나 집단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집권세력도 개혁 대상이 아닌가.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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