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죽어야 '문재인 정권'이 산다!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4 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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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핵심 키워드 ‘조국 VS 윤석열’

▲ (좌)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2일 0시를 기점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느 때 같으면 경쾌한 선거송에 맞춘 선거원들의 율동이나 유세차량을 통한 선거유세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겠지만,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호흡기 감염질환 대유행 여파로 총선 후보자들은 대면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에 치중하거나 방역봉사활동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은 어떻게 보면 다소 맥 빠진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민심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인다. 언제나 그렇듯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 폭탄을 주고받는 여야의 일상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고, 선거를 앞두고선 그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다만, 정권심판이나 야당심판 등 예년 선거 때처럼 여야 정당 간 대결양상으로 흐른다기보다는 ‘인물대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다.

특히, 그 인물대결의 주인공이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집권당 이낙연 후보와 제1야당 황교안 후보라면 차기 대권 향배는 물론 각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이할 것이 없겠지만, 여의도 정치권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물들이 이번 총선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아닌, 그렇다고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아닌, 4·15 총선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국 VS 윤석열’ 키워드에 대해 살펴봤다.

 

‘尹 쳐내기 VS 尹 지키기’ 한판승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중잣대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공천과 비례 위성정당의 면면으로 볼 때 여권이 철저히 친문, 친조국 공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권정치를 하게 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쳐내기였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용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결국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선거는 조국이 정치적 상징으로 소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4·15 총선은)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자고 하는 쪽의 한판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처럼 제1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살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려는 쪽과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고자 하는 쪽의 한판승부라고 분석했다.

보통의 선거라면 야당은 현 정권의 실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기 마련이고, 집권당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바람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면서 ‘야당심판론’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들의 바람몰이에 따라 선거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 총선은 여의도 정치권과 다소 거리가 먼 인물들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윤석열

제1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언급했던 조국 전 장관을 살리고 윤석열 총장을 쳐내는 쪽은 집권당과 그 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고, 반대로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 총장을 지켜내고자 하는 쪽은 제1야당과 그 당의 자매정당이다.

집권당 위성정당 2중대로 지목되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치했는데,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이자 공수처를 설계한 당사자 중 한명인 최강욱 전 비서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 총장을 지목했다.

야당으로부터 친정권 성향 언론이라 비판받는 MBC 등은 앞서 지난 3월부터 윤 총장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을 집중 보도해 왔다.

윤 총장 장모와 부동산 업자 안모 씨가 2013년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 장모가 350억원 상당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이는 사문서 위조라는 게 윤 총장 장모 의혹의 골자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 총장의 장모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여기에 윤 총장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짐에 따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최 전 비서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 총장을 지목한 것이다.

‘장모 의혹 인지하고도 침묵하거나 두둔하더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는 주장은 꽤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일부 언론에서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을 다뤘던 만큼, MBC 등 친정권 언론들도 장모 의혹을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에 ‘윤 총장을 흠집 내려고 한 일’이라고 했고,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장모 사기 사건 의혹은 대법원 판결도 난 것’, ‘장모 사기 사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유죄 확정을 받았다’, ‘언급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전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했기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세간의 여러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장모에 대한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국 집권세력은 장모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등 문제 삼지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는 공수처 수상대상이라며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최강욱 전 비서관과 같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윤 총장을 비롯해 14명의 현직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조국 수사와 관련해)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짓밟고 쿠데타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한 대통령의 명을 받든 윤 총장을 지금에 와서 장모 의혹으로 찍어내려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짓밟는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7월께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장모 의혹으로 윤 총장을 수사하고 처벌한다면, 당초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관련자들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부르짖던 ‘공정’에 부합한 게 아닐까 싶다.

 

▲ 지난달 31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왼쪽)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어용언론 ‘선봉’…친조국 인사 ‘백업’
‘윤석열 찍어내기’에 사활 거는 이유

‘윤석열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로 전선 확대

친정권 언론과 친조국 인사들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의심되는 움직임은 장모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 의혹 보도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사회부 기자가 금융 사기죄로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엔베스트먼트코리아 코리아 대표 대리인을 만나 윤 총장의 최측근인 모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바이오 기업 신라젠은 2016년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만에 시가총액 약 10조, 코스닥 2위 규모로 급성장했으나 항암제 임상 연구가 중단돼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수백억원대 차익을 거두는 등 부정거래를 벌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신라젠 사태에 유시민 이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철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모임인 ‘노사모’와 유 이사장이 이끌었던 국민참여당에서 활동했고, 유 이사장은 2015년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서 직접 축사를 하기도 했다.

신라젠 사태 관련 유 이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캐기 위해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대리인에게 접근해 윤 총장 최측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윤석열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게 MBC의 보도의 뼈대인데, 최강욱 전 비서관은 MBC 보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대특종”이라며 “(채널A의)빨대는 한 곳으로 누군지 다 아는 그놈”이라며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채널A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가 한창일 때 대검과 직접 소통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게, 그리고 증거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제 윤 총장이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MBC, 사회적 흉기…권력과 한 팀 돼 프레이밍 작업”

MBC가 앞장서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고, 친조국 인사들이 이를 ‘백업(back-up, 뒷받침)’하며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모양새를 두고, 일각에선 ‘프레이밍(Framing-뉴스 미디어가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보도할 때 특정한 프레임을 이용해 보도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뉴스도 세팅된 것 같다. 왠지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이상한 사람들(최강욱·황희석)이 나타나 (윤 총장)장모를 공격해대고, 유시민은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락을 깔고, MBC에선 윤석열 측근이 언론사와 내통했다고 보도하고, 열린민주당에선 법무부에 감찰하라고 성명을 내고...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페북글에서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이 모든 움직임의 타겟은 물론 윤석열 총장”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파상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끝까지 버티기를 기원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며 윤 총장을 응원했다.

나아가 “얼마 전부터 MBC는 아예 사회적 흉기가 돼 버린 느낌”이라며 “툭하면 권력과 한 팀이 돼 조직적으로 프레이밍 작업을 하는 게 심히 눈에 거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그 짓을 해야겠다면 제발 눈에 안 띄게 기술적으로 했으면 한다”며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여 눈 뜨고 봐주기 괴롭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채널A 기자가 만났다는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이 횡령과 사기 등으로 복역했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내밀한 부분을 아는 금융전문가 행세를 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친정권 언론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을 적극 옹호한 지모 씨였던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서도, 진 전 교수는 “이게 저들의 허위와 조작과 날조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방식”이라며 “이 자(지모 씨)의 말대로라면 이 조작의 배후에는 최강욱과 황희석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이철 만나서 편지 받아오고, MBC 기자 만나서 작전 짜고. 이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열린민주당 차원에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또 “정경심 사건 때랑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운다. 그 자에게 어용언론을 붙여준다. 어용기자들이 보도를 한다. 인터넷 어용매체들이 이를 받아서 대중을 선동한다. 어용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난다”며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서 법무부 움직인다. 똑같은 패턴”이라며 “아예 거대한 정치적 VR(가상현실) 제작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저들의 ‘Way of World Making.’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어느 한쪽은 역사의 뒤안길로’…文 정권과 尹 검찰의 ‘데스 매치(death match)’

친정권 언론과 친조국 인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사활을 거는 결정적 이유는 윤석열 검찰이 죽어야, 문재인 정권이 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없진 않겠지만, 권력형 게이트가 의심되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신라젠 사건 ▶라임사태 ▶우리들병원 부당 대출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총선 직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된 상태다.

집권세력 입장에선 윤석열 검찰을 막지 못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즉 문재인 정권이 살려면 윤석열 검찰이 죽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박근혜 정권 때처럼 ‘범국민적 정권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청와대가 대통령의 30년 지기 당선을 위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총선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일시중단한 상황이지만 총선 이후 후속 수사 재개와 재판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백모 수사관의 아이폰 잠금이 해제된 만큼, 후속 수사와 재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백모 수사관의 아이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보수야당이 예고했던 대로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추진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권세력 입장에선 어떻게든 총선에서 승리한 뒤 공수처를 통해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켜야만 한다.

그래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검찰의 무리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는데 이어 친정권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기 수월해짐과 동시에 사모펀드·자녀입시비리 의혹으로 낙마한 ‘성골 조국’의 부활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나 가능하다.

일부 여론조사 상으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고 있고, 집권당 지지율도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세력 입장에선 총선 압승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투표함을 개봉한 결과 기대와는 달리 보수야당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를 주도했던 친조국 인사들과 친정권 언론은 역풍을 맞을 공산이 커 보인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든, 윤석열 검찰이든 어느 한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제1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대해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고자 하는 쪽의 한판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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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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