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정부가 15일 실시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을 다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비춰진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정대 협의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직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후 브리핑에서 법인세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기업 감세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세금을 낮출 경우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세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MB)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서자마자 출범 첫해 25%로 상향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만약 당정대협의회에서 논의한 법인세 인하정책이 실시된다면,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환원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법개정 사항이자, ‘부자 감세’라는 비난여론에 직면할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자칫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쉽게말해 국가에 법인세로 납부돼야할 세금이 시중에 머물면서 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대는 물가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인세 인하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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