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연일 윤석열 정부에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민영화 논란을 들고 나오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추진 계획한 적도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10년 전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랬으면 좋겠다.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한전)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도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하며 이에 가세했다.
심지어 이 후보는 지난 26일 선거 유세 중에도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전기의 공급 다양화’, ‘경쟁 시장화’ 등 발언에서 민영화에 대한 그림자가 보였다”며 “이번엔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아예 인천공항공사의 40% 지분 매각 발언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데 있어 본인은 반대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이 후보의 민영화 공세가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선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실장이 과거 인천공항 매각에 관여된 맥쿼리 인프라에 근무한 이력만으로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것.
민영화 아닌 김대기 발언…이재명 '프레임씌우기'만 부각
무엇보다 이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김 실장의 발언은 공기업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김 비서실장이 예시로든 한전의 경우, 공기업이면서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사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급함과 동시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최대주주가 정부라는 점에서 민간이 자행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결국 이 후보의 민영화 공세 프레임은 선동에 불과하고 광우병 시즌2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직결된 철도·전기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고소‧고발 검토를 시사했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지난 23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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