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용적률 상향 등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을 이르면 4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당정은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과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하는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 대책을 최종 논의한 뒤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르면 4일 (발표를)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중반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부지 문제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용적률이라든가 미세조정 할 것들이 남아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날짜를 확정하고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 덧붙였다.
당정은 우선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육군사관학교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등이 거론된다.
이어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용적률은 쉽게 말해 건물을 짓도록 허가된 땅의 면적(대지면적)에 대비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아파트 층수를 높게 올릴 수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는 물론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지난 5월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된 용산 정비창 부지 역시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 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를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에서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민간 재건축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우선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한 뒤 건물을 완공되면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정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층고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상향이 적용되면 층고제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도심 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 1인 가구나 청년가구 등에 임대,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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