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부동산 3법’ 관련 국회 본회의 찬성토론에 나선 범여권 의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미래통합당은 4일 “정부여당의 전 정권 탓 내로남불이 부동산에서 정점을 찍을 모양”이라며 혀를 찼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폭등 원인을 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탓으로 돌리더니 본히의 찬반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같이 이전 정부 탓”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물량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세금폭탄으로도 집값 못 잡은 정부는 뒤늦게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야단”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물량이 증가한 것은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풀며 공급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실제 국토교통부 주태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전 정부 때인 2015년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인허가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였다”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오히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데도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은 ‘전임 정부 때 공급을 줄여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전 정권 탓을 했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5%이 2.1배”라며 “같은 기간 대비 6배 폭증했다. (진보시민단체)경실련의 통계”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4.7%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0.4%의 11.8배다.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의 집계”라며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고 경제학에 도전하는 남 탓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다그쳤다.
아울러 “백번 양보해 6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재건축 조합원 3주택 분양 허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등의)부동산 3법이 부동산 폭등 원인이라면 집권 3년 3개월 동안 뭐하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공동주태 공급계획을 발표하니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의원(정청래)과 단체장들(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일제히 반대했다”며 “양두구육(羊頭狗肉-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알고 보면 실속 없이 졸렬한 것),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들, 세입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누구 때문인지 명백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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