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한국투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관련 ‘자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8일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향자 의원은 LH 사태 면책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면서 “자진 신고 기간이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박기녕 부대변인은 “여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LH 투기 이익은 환수하되, 자진신고 시 책임을 묻지 말자고 했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면책을 해 준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양 의원은 ‘참담하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자진신고 시 책임을 묻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선(先) 투기 후(後) 자수’를 염두에 두게 되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양 의원이야말로 참담하다. 이런 안이한 태도로 LH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니,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자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속 곪아 있던 부분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정권의 썩은 부위를 드러내 도려내는 일만이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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