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어수선하다.
중국에서 촉발된 우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데 더불어 이에 대한 여파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에선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 수장의 장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고, 사모펀드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유포시킨 ‘박사 조주빈’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치권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20여일도 채 안 남겨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공천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때문에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공천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건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선거판은 더욱 혼잡스러워지고 있다.
특히, 집권당의 경우 제1야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겨냥해 꼼수니, 사기니, 하청정당이니 온갖 비난을 쏟아낼 땐 언제고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꼼수·사기·하청정당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이 일련의 과정 막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문재인 정권 탄생의 개국공신으로 지목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후문인데, 집권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조국 논란’도 되살아나고 있다.
집권당 ‘공식’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나 ‘비공식’ 위성정당으로 읽혀지는 열린민주당에 친(親)조국 성향인사들에 대거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성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스트 문재인’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총선을 앞두고 막후에서 선거판을 설계하고 있는 ‘개국공신 양정철’ 원장과 ‘성골 조국’ 전 장관 추종자들이 도모하고 있는 조국 부활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봤다.
文 옹립한 광흥창팀의 수장
정개연 “기본도 안 된 인간”
고려 왕조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설계한 정치인.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사상 추종자. ‘한나라를 세운 건 유방이 아니라 장자방이다. 나는 조선의 장자방’이라고 주장했던 인물. ‘삼봉(三峰) 선생’이라 불렸던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다.
고려 말 급진적 개혁세력의 선봉장이었던 정도전은 고려의 무장이었던 이성계를 추대해 조선을 건국했고, 수도를 고려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으며, 유교사상을 뿌리내리게 했다.
조선 개국 일등공신이 정도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옹립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개국공신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 꼽힌다.
‘양비(양정철 비서관)’라 불리는 양 원장은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언론비서관을 지냈으며, 노무현 대통령 사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설립 준비 및 노무현재단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이 출간됐는데, 이 자서전을 기획했던 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고, 당시 문 대통령의 자서전 집필을 도왔던 이가 양 원장이었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되는 ‘광흥창팀’을 꾸렸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대선 실무팀을 꾸려 광흥창팀이라 불렸는데, 광흥창팀은 대선전략 수립은 물론이고 인재영입과 대선 메시지 작성 등 문재인 캠프의 대선 실무를 주도했다.
당시 광흥창팀 멤버는 13명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신동호 연설기획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 등 광흥창팀 멤버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 탄생 직후 청와대로 직행했다.
문재인 대통령 옹립을 성공시키고, 청와대 인재를 대거 배출한 이 광흥창팀 수장이 바로 양 원장이었다고 한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막후 설계자
문재인 정권 탄생 직후 양 원장은 한동안 외국으로 나가 국내 정치와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핵심역할을 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국내 정치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한 달반 가량 앞두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위성정당 막후 설계자가 양 원장이었다.
민주연구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해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 제언)’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진보진영 지지자가 결집해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견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에 원내1당을 빼앗길 것을 우려했다.
통합당에 원내1당을 빼앗기게 되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총선 후 탄핵 추진을 시사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공산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양 원장 주도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데, 이 과정이 꽤 매끄럽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의당·민중당·녹색당·미래당 및 정치개혁연합과 위성정당을 추진하려 했는데, 이들을 모두 패싱하고 ‘조국수호’ 집회 주최세력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와 창당한지 1년도 안 된 신생정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을 파트너로 정했다.
물론 정의당이야 애초부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녹색당과 미래당, 정치개혁연합 측은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 창당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념 문제나 성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을 모두 ‘패싱(passing-열외취급)’하고, 신생정당과 함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 등 신생정정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것과 관련해, 하승수 정치개혁연합(정개연)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3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민주당 전당원 투표 이후 양 원장이 ‘협상권을 위임받았다’며 전화를 해 접촉했다”면서 “‘언제까지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굉장히 일방적인 시한 설정이나 언행을 계속해왔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 핵심관계자 중에도 꽤 있다”며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녹색당과 미래당을 패싱한 것에 대해서는 “녹색당이나 미래당이 ‘시민을 위하여’보다는 정치개혁연합이 플랫폼으로 적합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양 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빠진 것”이라며 “선거 연합정당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양정철 원장 주도로 탄생한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23일 비례대표 후보자 34명을 공개했는데, 일부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양 원장이 물밑에서 직접 영입했다는 후문이다.
시민당은 앞서 지난 18일부터 23일 오전까지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는데, 사실상 양 원장이 영입한 인사들이 이미 앞 순번에 내정된 탓에 공모에 지원한 사람들은 결국 들러리만 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양 원장을 두고 앞서 언급한 정개연 하승수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 중에 적폐”라며 “이런 사람이 집권여당의 실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엉망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하 위원장은 “민주당 중진들조차 양정철 씨 눈치를 보는 듯하다”며 “청산해야 할 정치적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정당이라는 중요한 기획을 말아먹고, 민주화운동 원로에 대한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퍼뜨리는, 기본도 안 된 인간”이라고 쏘아붙였다.
‘데릴사위’ 이낙연…‘성골’ 조국
기-승-전 조국…부활 프로젝트
조국 〉 양정철 〉 이낙연…文 정권 신분서열?
정개연 하승수 위원장은 이런 비판도 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이낙연)보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낙연보다 양정철이 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하 위원장의 성토에 친문·조국 저격수로 일컬어지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화답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0일자 페이스북에서 “양정철은 ‘개국공신 광흥창팀의 수장’. 이낙연은 PK(부산·경남) 친문의 ‘데릴사위’. ‘성골’ 조국의 낙마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육두품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양정철이 권력서열에서 이낙연 위에 있을 수밖에”라고 진단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신라시대 신분제도인 골품제에 비유했는데, 먼저 이낙연 총리에 비유한 육두품은 6~1두품의 두품층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등급이었다.
육두품은 좀처럼 오르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득난(得難)’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좀처럼 오르기 힘든 계급이라도 지위상승에는 한계가 있었다.
호남 출신인 이 전 총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자리까지 올랐더라도, 결코 ‘PK 친문’의 왕위를 이어받기 어려운 데릴사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 전 교수의 평가다.
조국 본당 ‘더불어시민당’…조국 잔당 ‘열린민주당’
조 전 장관에 비유된 성골은 신라 골품제도 중에서도 최고의 신분층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왕족 중에서도 일부만이 성골에 속했다고 한다.
진 전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의혹으로 낙마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왕위를 물려받을 PK 친문의 성골이었다는 것.
현 정권은 성골의 낙마로 호남 출신 인사를 데릴사위로 데려와 총선을 치르려는 모양새지만, 한편에서는 달리는 말에서 떨어진 성골을 다시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국공신 양정철 원장이 설계한 시민당의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는 조 전 장관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졌고, 비공식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에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비례대표 후보로 올라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결국 기-승-전 조국’이었다며,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각각 ‘조국 본당’과 ‘조국 잔당’으로 규정했다.
미래통합당 정원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4일자 논평에서 “결국 기-승-전 조국”이라면서 “지긋지긋한 조국의 망령이 스멀스멀 살아나고 있다. 국민들은 조국 잔당 정당인 ‘열린민주당’과 조국 본당 정당 ‘더불어시민당’을 투표용지에서 봐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조국 본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잔당인 열린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갈라놓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조국 단 한 사람을 위한 누더기 선거법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본당 및 잔당이라 비판받은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 이후 7월에 출범할 초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조 전 장관을 추천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겠지만, 공수처를 조 전 장관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명예회복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법은 조국법”이라며 “공수처법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조국 교수와 가족의 희생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 조문 하나하나까지 조국 교수가 관여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진행된,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처음부터 잘못된 검찰 기소를 바로잡아 조국 교수와 가족의 명예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드리는 꿈을 갖고 싶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총선 이후 범여권 정당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자체적이든, 위성정당을 흡수하든 원내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총선 전 밑밥을 깔아놓은 장모 사기 사건 의혹을 빌미삼아 공수처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날린 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말에서 떨어진 ‘성골 조국’은 다시 말에 올라타 대권을 향한 질주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환경이 조성되고, 진중권 전 교수가 육두품으로 지목했던 이낙연 전 총리는 말 그대로 데릴사위 신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골 조국의 부활 VS 文 왕조의 몰락
문재인 정권 개국공신 양정철 원장의 설계와 조국 전 장관 지지세력의 ‘조국 부활 프로젝트’가 맞물려 ‘성골 조국’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렸다.
다만, 집권세력의 총선 승리가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호흡곤란 및 폐렴을 유발하는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내수경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됐으며, 상당양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촉발된 마스크 대란 등 국민적 불만이 적지 않다.
또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고, 여기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000억원대의 피해손실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집권세력 입장에선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듯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에 그대로 반영되리란 보장은 없다.
개표 결과 집권세력이 승리한다면 낙마했던 ‘성골 조국’의 부활 가능성이 커 보이나, 패배한다면 ‘문재인 왕조’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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