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디노블, 고객 기망 논란’ 보도 그 후…디노블, 기사 삭제 신청→법원, 기각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3 1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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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블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유학파·전문직·정재계 명문가 등 상류층 엘리트 회원들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라 홍보하는 ‘디노블’이 허술한 회원관리로 남성회원에게 사기 전과 이력이 있는 여성회원을 소개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원에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결혼정보회사 디노블은 최근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로 인해 디노블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법원에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월 23일, ‘KJ times’ 보도를 인용해 ‘결혼정보회사 디노블, 고객 기망 논란…허술한 고객관리로 사기 전과자 소개’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요지는 디노블 회원 A씨는 디노블에 수백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냈지만 정작 소개받은 상대 B씨의 학력과 직장, 자산 등 디노블에서 제공한 정보와 달랐고, 심지어 B씨는 사기 전과 이력이 있었음은 물론 A씨도 B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디노블 측은 <본지>의 보도가 허위이고 디노블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7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손해배상액 2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역시 지난 8월 19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디노블 측의 주장을 강력 반박했다. 원고의 소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 항변할 수 있다.

이에 디노블 측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와 <본지>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양측의 진실공방을 짚어봤다.

재직증명서 대신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알고 보니 ‘사기’

디노블은 A회원에게 B회원을 소개하면서 B회원의 자산 규모를 10억원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노블은 “B씨 모친 소유의 경기도 평택 청북면 소재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재직증명서 대신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약 11억원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1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신청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B씨 모친 소유의 평택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모친 소유의 부동산 근저당권자는 평택시산림조합이고, 채무자는 오빠로 되어 있었다.

평택 부동산 소유자는 모친이지만 평택시산림조합에 토지 및 건물 채무를 갚고 있는 건 B씨의 오빠이기 때문에 평택 부동산을 B씨의 재산으로 단정 짓기에 모호함에도 디노블은 이를 B씨의 자산으로 평가한 것이다.

<본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B씨가 디노블에 재직증명서 대신 제출했다는 공동사업계약서와 관련해서도 이미 A씨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B씨를 고소한 고소장을 첨부했다.

A씨는 공동사업계약서 관련, B씨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탓에 B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A씨는 B씨가 과거에 사기 전과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을 알게 됐다.

다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디노블 측은 “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당사가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결혼 상대방의 학력과 직업, 병력 등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한하는 것으로 사기 등의 범죄 이력에 대해서까지 당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중개업법 등 다른 법률로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A씨가 B씨를 상대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낸 고소장

 

결혼정보회사, 결혼관련 개인정보 ‘사실여부’ 확인해야

디노블이 A씨에게 제공한 B씨의 직업 정보는 거짓에 가까웠다.

디노블은 신청서에서 “B씨가 재직증명서를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고, 디노블 회원 프로파일 양식에 B씨가 자필로 Y사 상무이사에 재직 중이라고 작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B씨는 Y사에 근무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Y사에 전화에 B씨의 재직 여부를 확인한 것인데, Y사 직원은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답변서에서 “이는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의무가 있는 디노블이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회원가입) 2항 2호에 따르면, 회사(결혼정보회사)는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2조(정의) 4항은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대해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졸업한 고등학교도 다르고,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도 안 되는데

또 B씨는 디노블 개인이력(학력·재직) 확인서에 S여자고등학교, 아주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적었고, 디노블은 이 같은 학력 정보를 A씨에게 제공했으나 이 역시도 사실과 달랐다.

디노블은 B씨의 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대학교에 B씨의 졸업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했으나 해당 졸업자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아주대 졸업이라는 B씨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그럼에도 디노블은 A씨에게 B씨의 학력 정보를 아주대학교 졸업이라고 했고, 나중에서야 고졸로 정정해 다시 소개했다고 한다.

디노블은 “처음부터 B 회원의 학력 등을 속여 허위 거짓 정보를 A 회원에게 제공하려고 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A씨와 B씨의 매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디노블이 신청서 증거물로 제출한 디노블 회원 데이터 폼과 개인이력 확인서를 보면 B씨가 졸업한 고등학교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자필로 작성한 개인이력 확인서에는 S여고 졸업으로 기재돼 있으나, 회원 데이터 폼에는 C여자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본지>는 답변서를 통해 “디노블이 B씨의 학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B씨가 (S여고가 아닌)C여고를 졸업한 것을 알았다면, 또 B씨의 아주대 졸업이 거짓으로 확인됐다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 2항 4호(회원이 제8조 2항에 위반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따라 디노블은 B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8조 2항에는 ‘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본지>의 이 같은 반박에 디노블 측은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해 “아주대 측으로부터 B 회원에 대한 졸업자가 없다는 회신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두고 해당 학교의 졸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명 또는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학적변경신청을 해야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B씨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디노블은 B씨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회원 데이터 폼과 개인이력 확인서 등에서 상이한 점과 B씨가 개명 또는 생년월일이 정정된 정황이나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디노블(주)와 디노블정보(주)의 관련성 여부

디노블은 ‘디노블은 앞서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철퇴를 맞은 이력이 있는 업체’라는 <본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추측성 기사로 디노블을 비롯해 계열 법인의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그에 따른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폄하했다.

디노블 측의 주장은 2012년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결혼중개업체는 디노블정보(주)로 현 디노블(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결혼중개업체라는 것.

그러나 <본지>가 디노블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디노블 홈페이지에는 과거 디노블정보(주) 관련 기사가 게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디노블 홈페이지에는 현 디노블의 전신이 디노블정보(주)였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5년 현재의 디노블이 디노블정보(주)를 인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답변서에서 “명백히 디노블 홈페이지에 디노블정보(주)가 전신이었고, 과거 디노블정보(주) 관련 기사 및 연혁 등이 게재돼 있는데도 디노블은 디노블(주)와 디노블정보(주)가 전혀 관계없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결혼중개업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디노블의 주장대로 디노블(주)와 디노블정보(주)가 전혀 관계없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결혼중개업체라면, 디노블은 전혀 관계없는 디노블정보(주)의 과거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 되며, 연혁 등을 거짓으로 게재한 것으로 이는 결혼중개업법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1항을 위반한 게 된다”고 꼬집었다.

<본지>의 이러한 반박에 디노블 측은 추가 참고서면을 통해 재반박했다.

디노블은 “디노블정보(주)가 경영악화로 폐업함에 따라 디노블(주)와 디노블정보(주) 간 상호 합의하에 디노블정보(주)에 가입한 기존 회원에 대해서도 디노블(주)가 인수해 원활하게 성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기로 했고, 디노블정보(주)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전 받은 것”이라며 디노블과 디노블정보(주)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디노블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디노블 연혁(디노블 홈페이지)


재판부 “디노블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처럼 <본지>의 ‘결혼정보회사 디노블, 고객 기망 논란…허술한 고객관리로 사기 전과자 소개’라는 제하의 기사를 놓고 디노블과 <본지>는 신청서와 답변서, 참고서면을 통해 팽팽히 맞섰다.

양측의 신청서와 답변서 등을 모두 검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9월 23일 디노블이 제기한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디노블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A씨가 디노블로부터 받은 B에 대한 신상정보는 실제로 B를 만나 알게 된 그것과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디노블정보(주)가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점 ▶디노블 홈페이지에 디노블정보(주) 정보가 기재돼 있는 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는 디노블에 있다고 할 것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가처분단계에서 디노블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의 주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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