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방산중견업체 풍산이 방대한 양의 토석을 불법 처리하며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풍산의 특혜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말에는 부산에서도 센텀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헐값 부지매입 특혜 의혹이 불거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 초에는 해당 풍산 부지에서 맹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일명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논란도 항상 뒤따라왔다. 류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0.5%에 육박하며 내부거래량도 해마다 60~80%에 이른다. 배당액도 매년 늘려왔다. 풍산이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분류 돼 관련 규제를 아직 적용받지 않을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방산기업 풍산이 사실상 그룹의 후계자인 ‘로이스 류’가 군입대를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도 달고 있는 상황인만큼 풍산의 안하무인식 경영논란이 가속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족지분 40%·내부거래 80% 사익편취?
‘유승준 보다 더한’ 로이스류 軍복무 회피
풍산이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방대한 양의 토석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13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풍산금속 안강공장이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25번지외 3필지 4만3천248㎡에 사업장의 공장 증축을 위해 지난해 5월9일 경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안강공장의 공장부지조성 공사 시행 중 반출되는 토석은 관련법 상 객토 또는 매립, 원상복구용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토석 운반업체인 D건설사는 풍산의 묵인하에 현재 원석 부족사태에 놓인 영천소재 석산처리업체인 또 다른 D산업으로 매입복구용이라는 미명하에 토사를 반입, 암석을 골재선별파쇄기를 활용해 전량 모래와 토분, 혼합성으로 가공판매하면서 수십억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의 언론사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A씨는 “반출 암석은 25t 덤프트럭에 ㎥당 2000원에 매입해 이를 파쇄 후 혼합쇄석으로 생산 ㎥당 1만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현재 반입량 25만㎥ 정도로 계산 시 30여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추가 반입 될 토석이 25만㎥정도로 감안하면 엄청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D산업으로 반입되는 하루 수백대의 트럭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주민들의 안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은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사법 당국은 이러한 불법 토석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적절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토석은 복구용으로만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파쇄용 등으로 사용할 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풍산 측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부산시 센텀2지구 개발사업서도, 헐값 부지매입 특혜 논란
다만, 일각에서는 풍산은 과거에도 개발산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향후 풍산의 의혹이 명확해질 경우에도 적법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들도 새어나오고 있다.
풍산은 작년 부산시 센텀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는 공식문서가 공개되며 논란을 빚었다. 특히 개발이 진행되면 토지보상금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혜 의혹이 가속화됐다.
문제의 땅은 당초 1981년 27만평 규모의 조병창 부지(현 풍산 부지)였던 곳으로 3년 거치 후 7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부 259억원에 풍산에 팔렸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각종 장비 및 운영자재 등의 동산, 사업권이 수의계약을 통해 풍산에 팔린 것이다. 이 부지는 국방부가 헐값에 국유지를 매도했다는 특혜 의혹이 빚어져 왔다.
이 땅은 방위산업 목적의 국유지로 풍산의 공장부지 등 건물 30여개를 제외하면 반절 이상이 개발제한 지역이다. 다만, 해당 부지는 2015년 부산시와 풍산이 체결한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업무협약(MOU)에 따라, 현재 개발이 임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된 매매계약서 8조7항을 보면, 매매 계약 이후 지정된 군수 산업 목적을 폐기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특약사항도 존재했지만 1999년 4월9일 별다른 사유 없이 제거됐다.
풍산이 방산기업인 만큼 국방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지역은 올초 맹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풍산 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센텀2지구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부산시가 풍산 부지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안(CN)이 기준치 250배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유황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안은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 성분이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오너일가 사익편취 논란
한편, 풍산은 이외에도 크고 작은 논란으로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풍산이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로 불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지만, 류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0.5%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이 항상 뒤따라 왔다.
지주사인 풍산홀딩스는 2008년 지주사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늘렸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을 역임한 경제개혁연구소의 풍산홀딩스 내부거래 산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0.45%, 2011년 60.52%, 2012년 74.05%, 2013년 75.65%, 2014년 80.09%, 2015년 67.79% 2016년에는 81.6%로 내부거래량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의 거래비중은 중견기업 70개 중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배당액도 꾸준히 늘렸는데, 각각 2015년 1200원, 2016년 1400원, 2017년 1800원의 배당이 이뤄졌다.
특히 2015년의 경우 1200원인 풍산홀딩스의 배당과 600원의 풍산 배당액이 어우러져 류 회장 일가의 배당액이 직전년도인 2014년 33억원에 비해 40억원으로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다.
방위산업체 후계자가 군대 안 갔다?
류 회장이 풍산홀딩스 주식의 본인 소유 주식을 아내와 두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류 회장의 아내와 아들이 지난 2014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풍산홀딩스의 2014년 공시 서류를 보면, 이들의 국적이 미국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류 회장의 아내이며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딸이기도한 노혜경씨의 이름은 ‘Helen Lho(헬렌 노)’로, 아들 류성곤씨의 이름은 ‘Royce Ryu(로이스 류)’로 표기 돼 있다.
문제는 로이스 류가 류 회장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풍산그룹의 차기 승계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이스 류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2014년 당시 류 씨는 22살로 한국남성들의 통상적인 군입대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위해 군에 징집되는 입장인 만큼 이를 회피하려 하는 태도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데, 다른 산업도 아닌 국내 방산업체의 승계자가 군복무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법원의 스티븐 유(유승준 씨) 입국허용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5일만에 청와대 관계자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기는 등 상당한 파장을 야기했다.
당초 스티븐 유가 입국금지가 된 것은 국방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병역의무이행 전도사를 자처하던 그가 정작 자신의 병역을 앞두고는 미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인데, 로이스 류의 사례는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풍산그룹은 1973년부터 M16소총 총탄 등 탄약을 생산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이며, 자신들을 ‘서애 류성룡 선생의 자손이 창업한 기업’으로 적극 홍보해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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