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장동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 성남시청이 ‘부적절하다’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은 3일 “‘그분’ 배임을 감추려 한 은수미의 성남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와 비판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안팎에선 ‘성남시가 그분의 배임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하여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장치를 삭제해 화천대유에 추가이익을 몰아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가 그만큼의 추가이익을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성립된다는 취지다.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장동 보고서를 윤정수 공사 사장이 공개하기 직전, 은수미 성남시장 측은 부적절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이와 관련 최은석 부대변인은 “이재명에 이어 시장직을 차지한 같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의 성남시가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이자 몸통인 이재명 후보의 배임죄를 감추기 위해 도개공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속았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성남시민과 국민을)속인 것이라는 증거와 정황만 매일 드러나고 있다”며 “이 후보와 은수미의 성남시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대장동 게이트의 최종 책임자는 이 후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형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사기 설계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의 응답자가 ‘대장동 게이트 최종 책임은 이 후보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듯 축소수사를 하고 있으니 국민의 70%가량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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