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의힘은 20일 “감사원 발표는 비록 경제성 부분으로 한정하였으나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함과 함께, 또한 의혹 해소와 문제 해결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라고 평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김영식·정희용·조명희·허은아·황보승희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이 평가하면서 “이번 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선언 직후, 관련 부처가 모두 동원돼 국민을 속이며 조기폐쇄가 강행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부처에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재고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부처와 기관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등 이미 조기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밀어붙인 것”이라며 “허울뿐인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였던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관과 부처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2018년 4월 모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여러 방안이 있었음에도 ‘조기폐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검토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원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수원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현 정권에 찍히지 않겠다는 사장을 비롯한 일부 경영진의 자기 보신적 행태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원전 운영 결정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에 경제성 축소 의혹 감사를 요구(2019년 9월)하고 감사원이 실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도 위원회를 소집해 영구정지를 결정했는데, 국내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먹거리를 찾아야 할 부처들이 이렇게 50여년에 걸쳐 어렵게 육성한 원전 산업을 대통령과 그 주변의 무지하고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맞춰 하루아침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이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오늘의 감사가 ‘경제성’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탈원전 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면 오늘 발표에서 드러난 현 정부의 탈원전 쟁책과 관련한 불법과 졸속행정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접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지한 탈원전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발본색원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대통령과 정권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면서 “왜 우리나라는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당시 8군 참모장으로 자신의 직을 걸고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싱글로브 장군과 같은 용기 있는 공직자가 없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싱글로브 장군은 한 인터뷰에서 ‘내가 별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수천만의 목숨을 구했으니 만족한다’고 했다”며 “공직자라면, 국민의 공복이라면 이런 용기와 사명감 그리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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