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특례시’ 강한 의지 표명

신홍길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9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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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석, ‘특례시’ 법안 통과 상호협력 요청
▲ 한덤덕 청주시장, ‘특례시’에 강한 의지 표명. 단체 기념 컷. /청주시 제공

 

[더퍼블릭 = 신홍길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29일 화성시에서 열린 민선7기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행정권한을 부여해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의 중요정책이므로 금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만, 일부 시·군이 ‘재정특례’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특례’는 정부에 요구하지 말 것을 협의회에 건의했다.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결의안 내용은 세 가지로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의결 ▲국회와 정부는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 기준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호 개방 및 공감하는 명칭 결정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심각한 불평등 초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로 인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등이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안산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등 총 15개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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