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박사의 안보칼럼]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김정은 연설의 핵무장 선언

장순휘 정치학박사 / 기사승인 : 2020-10-13 1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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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이 있다. 그야말로 10일 00시에 김일성광장에서 수많은 평양시민과 군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통상적 '상식(常識)'을 벗어난 군사적 무력과시행위였고, 그 내외적 함의(含意)가 가히 ‘주체의 북조선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은의 연설은 무려 28분간이나 길게 진행되었고, 중간에 ‘악어의 눈물’을 연출하는 그의 영악(英惡)함에 다시 한 번 북조선의 위선(僞善)를 엿보게하는 일대 군사쇼(military show)였다.

이번 열병식에서 최대의 관심사였던 신형무기의 등장은 예상대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한·미·일을 포함한 전 세계에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체제 수호를 위한 ‘자위적 억제력’을 갖췄다는 성과를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非核化)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북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하겠다는 공갈협박을 강조했고, 특히 방어수단으로의 ‘전쟁억제력’라는 표현을 썼지만 언제라도 도발(provocation)이 가능한 군사력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변국에게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테니 까불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친 것인데 이러한 김정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필요충분한 군사력은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10대 핵국가(newclear powers)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절대로 비핵화(declearization)가 없다는 북한의 핵무장정책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해온 한·미·일의 공조는 물거품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6자회담은 2003년 시작되어 의장국으로 협력을 기대했던 중국의 지연전술과 기만전술에 휘말리면서 북한에게 핵개발을 할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되었다.

그 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핵화 6자회담 무용론으로 해체되고 2016년부터 이해당사국 정상회담(summit talks)의 탑다운방식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나 수차례의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조차도 북한의 비핵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담담타타(談談打打)’식 협상전술에 걸려들어서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야하는 “울며 겨자 먹는다” 협상실패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핵무장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이다. 힘이 없다면 두 주먹을 쥐고도 흐르는 눈물과 피만 닦아야 할 것”이라는 연설에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북한 비핵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결론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취약한 시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가 사료된다.

더욱이 지난 2018년 ‘4.27판문점 선언’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하였고, 제3조 4항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약속은 이제 공염불(空念佛)이 되버린 휴지조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뿐 만 아니라 2018년 ‘9.19 군사합의서’ 제5조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문구도 개짖는 소리가 된 것 아닌가?

이번 김정은의 연설을 살펴보면 “우리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은 억제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적대국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이라는 점에서 핵보유의 불가피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남북한의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는 안보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영상연설에 이어 10월 8일 재차 ‘종전선언’을 한반도의 평화의 시작이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안보를 외면한 주장을 보내는 것은 한심하다고 본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의 프로세스도 선행적으로 제3조 1항의 불가침합의를 준수하고, 2항의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킨 후 3항의 종전선언을 가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않은가?

지난 7일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미국은 (국제법과 전쟁법 등)법적인 면을 보고 있다”고 언급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종전선언 주장이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나라의 안보가 북핵위협 하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이래 북한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안보위협을 받고있는 비상시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의 비상한 대응과 국민적 각성이 요구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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