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현 정부가 꺼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SPG는 작전계획(Operational Plan)을 구성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전략환경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규정한 것이지, SPG에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이 ‘적’(enemy)으로 상대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코드에 지나치게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라며 일갈 했다.
이어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작전계획에는 다양한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흔히 DIME(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Economic)이라고 불리는 작계의 대응 개념에는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조성, 경제적 역량 통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뜻을 게재했다.
또 "당연히 DIME 안에는 외교적 주의 환기나 경제역량 통합, 국제여론 조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라며 "DIME의 대상에 중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최근의 한반도 주변 경제·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SPG와 작계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라며 국방부의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한미간 작계는 ‘연합작계’로서 한미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무조건 미국 측이 작계내에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실행 가능한 작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작계에 중국 대응 분야를 포함해서 ‘협의’하는 것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국방부의 과민한 우려이며, 오히려 그 협의마저 차단하는 일이 가져올 손실이 더욱 걱정스런 일입니다. "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국방부가 정 현 정부의 눈치를 간과하기 어렵다면, 협의의 과정과 목적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결코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제하는 하에서, 현실적인 중국 대응 고려를 포함한 협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맹국가로서 한 쪽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협의라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6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라며 한미 동맹의 중소성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강조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