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백운규 뭉개고, 최재형 수사하는 檢…野 “원전 도둑놈 잡으랬더니 감시자 잡아”

채희봉‧백운규 뭉개고, 최재형 수사하는 檢…野 “원전 도둑놈 잡으랬더니 감시자 잡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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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한 뒤,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은 ‘전대미문의 정치보복’, ‘도둑놈 잡으랬더니 감시자를 잡아들인다’ 등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11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및 강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게 발단이다.

현재 검찰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추는데 개입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기소 여부를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최 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것은 보복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둑놈 잡으랬더니 감시자를 잡아들이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도대체 월성 1호기가 뭐길래, 정권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뒤끝 작렬”이라고 쏘아붙였다.

주 전 원내대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폐쇄 감사과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혐의라는데, 감사원의 감사행위도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범죄혐의가 되는 나라다. 이게 나라인가”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 정권이 월성 1호기를 감사했다는 이유로 최재형 원장마저 찍어내려 하고 있는데, 조국 사태 만큼이나 월성 1호기에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도 숨겨져 있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세운 탈원전 이념 아래 산업부 공무원들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자료를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보복에 정형화된 정권이고,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해왔던 정권, 상식이 무너진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당의 대선승리, 내년도 정권교체가 더욱 간절해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주 전 원내대표의 당 대표 경선 경쟁자 중 한명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지난 28일자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가 시작됐다”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인데, 통합과 포용으로 지난 분열의 정치가 남긴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할망정,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으로 정권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주어진 책무를 오직 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한 감사원장에게는 탄압을 가하고, 위법을 저지른 장관과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감사원이 감사원의 일을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검찰의 일을 못하게 하고, 야당이 야당의 일을 못하게 하는 정권이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며 법치 파괴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폭주할수록, 정권교체의 열망만 더 커질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최재형 원장을 때릴수록, 국민은 그에게 정권심판의 희망을 투영한다”며 “그가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불편한 나머지, 그 싹을 잘라버리려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재형 원장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같은 공직자의 소신과 신념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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