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대선 후보들은 ‘선심성 국방공약’을 발표하며 ‘정치적 레토릭(rhetoric) 수준의 국방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2007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최초 제정하여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방비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떨어지고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능동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지금은 갖추지 못한 미래 경쟁력 확보’로 전환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광범위한 전사적(全社的) 관리를 통한 혁신적인 국방경영환경이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방개혁을 “정보·과학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국가들 역시 차별화된 전략적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 환경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국방개혁 추진으로 현상유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새로운 전략적 격차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CEO가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모색하지 않고 현재의 안정된 비즈니스 관리에만 집착한다면, 이 기업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안정된 비즈니스 분야도 경쟁자들로부터 위협받게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군구조,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방위산업 등을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한 ‘국방개혁 2.0’의 95% 달성이 문재인 정부 임기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성과들은 국군이 변화된 미래 환경에서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어떠한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은 전략적 목적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이 아니다.
일례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첨단과학기술 수준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지 모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냉정하게 검토하기 위해선, 첫째, 군사전략, 군구조 및 국방조직, 첨단기술 등 국방개혁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들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구별하고 각 변수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우위는 달라 질 것이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가용 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국방개혁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환경의 미래적 변화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고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전략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가운데 한미동맹과 미중경쟁의 변화 등에 따라 예측된 지역 환경의 미래 모습에 맞추어 변화된 군구조와 국방조직은 오히려 외부 변수에 대한 우리 안보 국익의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군사혁신(RMA)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방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보다 혁신적인 국방 인력 및 조직 진단체계를 수립하여 업무능력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국방에 대한 전사적관리체계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전략적 열세를 극복하고 미래에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개혁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은 국방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국방부의 중·장기적 정책기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에 대한 잠재적 미래 위협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협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非군사적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는 포괄적·복합적·연쇄적 미중패권경쟁 양상을 ‘강군 육성에 제한된 국방개혁과제’를 달성하여 대응하는 불가능하다.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은 미중패권경쟁에 대한 군사적·非군사적 ‘균형 역량 총괄 평가(Net Assessment)’가 부재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선 범정부차원의 협업이 절실하다.
셋째, 성공적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선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예산의 집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고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집행에 보다 엄격한 문민(文民)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가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성공적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예를 들어, 병 봉급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전력 유지보수 및 운영 민영화, 민간 기업의 국방 R&D 지원 등 민간분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의 경우 타 부처의 예산 집행과 중복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 배정과 집행의 합목적성’을 반드시 제고시켜야 한다.
국방의 영역이 非군사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非군사적 요소의 안보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는 확장된 안보 국익 실현을 위한 성공적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방분야를 ‘관리가 필요한 운영이 아닌 전략이 필요한 경영’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오늘날 국방 선진국들이 방증한 전략적 교훈이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군사전략의 수립은 경영전략을 통해서 완성된다.
더퍼블릭 /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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