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이재명 대세론’에 맞선 ‘후보교체론’ 대두…이재명은 ‘화천대유’ 할 수 있을까?

[심층분석]‘이재명 대세론’에 맞선 ‘후보교체론’ 대두…이재명은 ‘화천대유’ 할 수 있을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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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경기지사가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정국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는 모양새다. 복수의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있고, 지난 3일 공개된 ‘2차 슈퍼위크’ 결과에서도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에 20만표 넘게 앞서는 등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넘겼다. 또 오는 10일 발표될 3차 슈퍼위크 결과에는 이재명 지사의 주무대인 경기지역이 포함돼 있어 이 지사의 낙승을 예상하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형수욕설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와의 스캔들 ▶혜경궁 김씨 ▶조폭 연루설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허위사실유포 등 숱한 논란과 의혹에도 집권당 유력 대선후보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을 보면, 이재명 지사 본인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내 전문”이라고 밝혔듯, 위기 대처 능력만큼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지사는 또 해당 인터뷰에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좌우명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것인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당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 또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다만, 이 지사의 천운(天運)도 여기까지인 것일까. 이 지사로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여느 때처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헤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위기라 판단하고 있는 듯 하지만, 야당은 물론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후보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 측은 아니라지만 야권을 비롯해 상당수 국민들이 ‘이재명 측근’으로 여기는 인사가 구속됐기도 했거니와 대선 본선 국면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폭로되는 등 집권당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집권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보교체론에 대해 살펴봤다.

구속된 유동규…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700억원 약정

지난달 중순께부터 점화되기 시작해 한 달 가까이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시행사 성남의뜰에 고작 3억 5000만원을 출자해, 물론 초기사업 비용 350억원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간(2018~2020년) 배당수익(4040억원)과 분양수익(2350억원)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부분은 집권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대장동 개발 수익금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재명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아닌지 여부일 것이다.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라든지,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이 지사 측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하는 등 오랜 시간 대장동 개발 관련 핵심 역할을 해왔고, 이재명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체제에서 요직에 임명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이 구속됨에 따라 이 지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날(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발부였다.

먼저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에 대해 살펴보자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뇌물 수수액 8억 원이 적시됐다고 한다. 지난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재창(위례자산관리 대주주)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억원의 경우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개발수익 700억원을 약속받았고, 이 중 일부인 5억원을 지난 1월 지급받은 것이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약정금액 700억원은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돈을 맡긴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투자하는 상품)’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에 담겼던 내용이라고 한다.

해당 녹취파일은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 및 유 전 본부장과 2년 동안 통화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이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700억원 약정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700억원을)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 녹취되니까 약속한 것처럼 된 것인데,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4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내가)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이 “(그 돈을)어떻게 줄 것이냐?”고 되묻는 대화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김만배 씨를 비롯해 그의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3호 배당수익은 약 1400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700억원은 그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약정금액 700억원을 전달하는 방법 ‘유원홀딩스’…성남시로 가야할 초과이익분이 화천대유에 ‘배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간 700억원이 약정됐다면, 이제 해당 금액을 전달하는 방법이 남았다. 700억원을 계좌이체 하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전달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를 그만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부동산 및 비료 관련 회사를 설립한다.


물론 ‘유동규’란 실명으로 회사를 차린 건 아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냈으며 유 전 본부장을 형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정민용 변호사 명의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일 때 ‘유원’으로 불렸는데, 성의 영문 ‘유(Yoo)’와 공사 내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의미하는 넘버 ‘원(1)’을 합쳐 유원이라 불렸다고 한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억원으로 유원홀딩스를 설립했고, 김 씨가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약정금액 700억원을 지급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의도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인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실무진의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상한선을 두고 초과이익분을 성남시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인데, 이에 따라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는 초과이익분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보장한 이익(배당금 1800억원 상당)을 배당하고 난 뒤부터는 나머지 개발수익을 모두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초과이익분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고, 따라서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주범 이재명, 종범 유동규?…유동규 입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초과이익분 환수 조항 삭제 조치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단독 결정이라면 배임의 주범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됐다면 유 전 본부장은 ‘방조범(幇助犯-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범죄 또는 범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동규의 (배임)행위는 명백히 드러나서 구속됐다.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에 대한 (검찰의)기초 사실조사는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초과이익분 환수 조항이 삭제된)사안을 알고 결재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기능적 행위 지배 이론에 의해 이재명 시장이 주범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수인, 종범이 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간 7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700억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뇌물 요구죄’가 되고, 상대방(김만배)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뇌물 약속죄’가 된다. 부당행위를 하고 나서 뇌물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 중에서 가장 극도로 죄질이 나쁜 형태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니까 이 정도면 징역 20년에 처하게 돼 있다. 즉, 유동규는 자신의 행위가 인정되면 향후 20년간은 맑은 공기 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이 사안이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 절대로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꽤 크다”면서 “이 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변호사를 해본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즉, 이재명 지사께서 가장 잘 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유동규의 불안한 입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아마 잠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설훈 “이재명 구속 상황 가상해야”…이상일 “민주당 내에서 후보교체론 들고 나올 것”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유야무야 뭉갤 수 없는 사안이다. 대장동 의혹의 진짜 몸통을 애써 규명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꼬리 정도는 재판에 넘기는 등 일정 부분의 수사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대장동 전담 수사팀에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대거 포진됨에 따라 야당은 꼬리자르기에 그칠 것으로 의심한다.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경쟁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지사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결정적 제보를 쥐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 및 야당 대선후보 캠프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상당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역시 매일 새로운 의혹들을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꼬리를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대장동 의혹을 적당히 뭉갠다고 하더라도 이 지사가 개입된 결정적 증거가 폭로될 경우 검찰로서도 적당히 뭉개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개입된 결정적 증거가 폭로됐음에도 검찰이 끝끝내 뭉갠다면, 이에 대한 역효과로 정권교체 민심이 들불처럼 확산될 공산이 크다.

즉, 검찰이 수사를 뭉개든 안 뭉개든 집권당 입장에선 선수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지난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제보들 중에서는)결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면 다 나온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이어 “수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을 놓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 다 드러난다”면서 “그래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주체들은 빨리 이 상황을 종결짓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각오로 안 하면 다 책임을 덮어 쓸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배임 이유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다”며 “만일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집권 하는 게 모든 당원들의 희망인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 이런 건 우리가 가상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가겠다’ 이거 아닌가”라며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부연했다.

설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악의 경우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 당 지도부가 후보교체 등 대비책을 세워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야당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후보교체론이 설파됐다.

윤석열 국민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지난 3일자 논평을 통해 “검‧경 수사와 별개로 언론은 유동규 윗선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게이트의 정점임을 짐작케 하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언론 취재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 때 민심은 더 부글부글 끓을 것이며, 이 후보에 대한 국민의 분노지수는 올라갈 것”이라 전망했다.

이 실장은 “민주당에선 싸늘해진 민심에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후보교체론을 들고 나와 이 후보 측과 충돌하고, 당은 대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이 후보의 당 대통령 후보 등극이 민주당을 대선 참패와 몰락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나오는 건 이런 까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아수라판의 추악함과 몸통이 드러나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을 선출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이들로 극심한 내홍에 빠질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곡(哭)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결과 발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을 자 누구?

최근 야당 경선에선 미신 논란이 한창인데, 모친이 ‘애 잘 키우면 호강한다’는 점쟁이 말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했던 게 지금의 이 지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지사의 좌우명은 고사성어인 ‘진인사대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들 ‘나라의 지도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이 지사의 좌우명대로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천운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당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도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숱한 의혹과 논란을 헤쳐 나온 이 지사의 천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난관을 뚫고 화천대유 할 공산이 크고, 천운이 다했다면 반대급부의 인물이 화천대유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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