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1년까지 고려대·연세대·홍익대·서강대 등 주요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종합감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대학에서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16개 사립대 종합감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사립대학은 학생·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7조원 상당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며 "전체 사립대·전문대 278개교 중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111곳으로 전체 사립대학 중 약 4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립대학 중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학교 16곳을 우선 선정해 다음달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감사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감사 대상 16개 대학은 △서울권의 경우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 △경기·강원권의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 △충청권의 건양대·세명대·중부대 △영남권의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이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감사인원을 총 15명 선발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혁신은 부정비리를 엄단 조치하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지침과 시행령, 법률 등 제도개선과 교육부 업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성안가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