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전문]

강경화 장관,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전문]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2.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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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외교부 / 더퍼블릭 ]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24(월) 오후(현지 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2020-22년 임기 인권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 차별, 혐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신종 전염병 등 인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다음은 강경화 장관의 기조연설 전문.

 

 

 

의장님, 인권최고대표님, 귀빈 여러분,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

 

나는 먼저 대한민국의 2020-22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보내 주신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다섯 번째 이사국 수임에 수반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두운 곳에 인권의 빛을 비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인권최고대표와 OHCHR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75주년 이지만, 다자주의 정신과 보편적 가치는 후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별히 인권 상황은 우려스럽습니다. 분쟁지역에서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고, 평화로운 사회에서조차 불평등, 차별, 증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은 물론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신종 병원균 등 점증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도전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지혜도 철저하게 시험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압도되기 쉬우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를 이끌고,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지키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믿습니다. 

 

대표단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며칠 동안 확진환자 수가 다수가 밀집한 모임을 진행한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중 보건 수단을 총동원하여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 질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WHO의 권고를 준수하면서, WHO 및 동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번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간 중심 접근을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전 사항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으며, 이미 최고 수준인 질병 관리 및 의료 시설의 역량을 더욱 보강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보고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발생 국가 출신자에 대한 혐오 및 증오 사건, 차별적인 출입국 통제 조치 및 자의적 본국 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 질병 감염 발생 국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대중의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공중보건 및 의료시설의 통합적인 디지털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될 많은 교훈들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은 인권 중심 접근의 적절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패널은 기존의 국제인권협약과 기준이 디지털 기술 영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작년 6월 대한민국은 많은 공동제안국과 함께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첫 인권이사회 결의의 컨센서스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는 제44차 인권이사회의 패널토의 등 인권이사회가 동 분야로 논의를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기후변화의 시급성 역시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 정부는 최고대표가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서울에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P4G는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재정을 지원하는 민관 파트너쉽입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COP26의 초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인권이사회는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은 물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지방정부와 인권 논의를 주도해 온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강조한 최고대표의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 보고서가 오는 9월 후속 결의 채택에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5월 광주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제10회「세계인권도시포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 광주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대표단 여러분,

 

올해는 또한 북경행동강령 25주년과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이지만, 이 같은 역사적인 공약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의 완전한 실현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 권익 신장에 중요한 성취가 있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된 국가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분쟁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쟁 수단으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생존자를 존중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생존자 중심 접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유엔 인권 협약기구의 핵심적인 권고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그들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 평화, 안보’ 의제 논의, 특히 분쟁하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기 상황하의 성폭력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위해, 재작년‘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이래, UNFPA, UNICEF, IOM과 협력하여 로힝야와 시리아 난민 여성과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피해자 중심 접근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제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작년, 북한은 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수검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수락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동 UPR 계기에 시급한 인도적 사안이자 인권 문제인 이산가족의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비극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물론 북한인권서울사무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인권협약기구 재검토 등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여도,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과 분투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현장에 집중시키고, 그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결의를 배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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