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1년 7개월…文대통령, 상실한 국정 동력 회복 가능할까

남은 임기 1년 7개월…文대통령, 상실한 국정 동력 회복 가능할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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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맞은 4번째 추석을 청와대에서 보내며 정국 구상에 집중했다.

추석인 1일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통화 외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렀다. 집중호우 피해로 여름휴가도 취소했던 문대통령으로선 모처럼 맞는 긴 연휴였지만, 정국 구상 강도와 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남아 있는 1년 7개월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되며 정부는 북한의 공식입장을 요청했고,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우리 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두고도 공세를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남북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당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추석 연휴임에도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24시간 가동했다. 해경의 수색작업도 계속되고 있고 남측의 공동조사 제안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비상근무를 실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끊겼던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느냐다. 문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종전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다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하면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됐던 북미,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들쭉날쭉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골치 아픈 문제다. 지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명으로, 전날 세 자릿수(113명)로 늘었던 확진자는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지난 8월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치솟으며 재확산 위기감이 증폭되기도 했지만, 감염자수는 일단 감소세다.

하지만 2차 대유행의 공포는 여전하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청와대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후 가동했던 긴급상황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만큼 온 힘을 다해 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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