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시국 '야영장 운영 상황' 점검 결과 공개

김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22: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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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전국 50개 야영장 점검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및 불법 영업 예방 및 개선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점검(’20. 5. 25.∼6. 26.)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야영장 안전관리, 등록 운영,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

 

▲ 안전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 ▲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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