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고충민원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성과

이동수 / 기사승인 : 2020-02-26 2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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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행정안전부 / 더퍼블릭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 7,827건으로 2018년 1만 1,363건보다 6,464건(57%)이 증가했으며,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으로,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183%)이 늘어났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며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동수 기자 ld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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