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은 24일 김동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국가채무가 620조원 가량 되는데 (올해는) 700조원이 넘지 않는 한에서 관리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작년 말보다 7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재정파탄이 난 그리스보다 증가속도가 2.4배 빠르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가 예상된다”고 이와 같이 꼬집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국민세금이 12조원이나 더 걷혔는데, (문재인 정부는)내년엔 2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며 “출범 100일이 갓 지난 정부의 씀씀이를 보면 정말 빚 무서운 줄 모르거나 국민 호주머니 터는 것쯤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가 보장 방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발표되는 정책마다 온통 돈이다”라며 “정확한 검증 없이 대충, 대략 어림잡아 계산해서 내놓는데, 세밀한 비용추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산타클로스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해명했으나 과연 뒷감당이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7만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만 해도 앞으로 5년간 인건비로 28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30년 근속할 경우 예상되는 350조원의 추가 소요는 차마 언급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5년 단임제라고 해서 10~20년 이후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끝나지만 역사의 평가는 끝나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