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

Search: 2,911건

thumbimg

문화재청, '문화재로 근현대사를 보다' 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김민희 기자 2021.05.08
[더퍼블릭=김민희 기자]문화재청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오는 13일 국가등록문화 20주년 특별전 학술대회 '문화재로 근현대사를 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국가등록문화재 도입 20주년을 기념 ...

thumbimg

특허청, 인공지능 이용한 질병 진단·예측 특허출원 급증
김민희 기자 2021.05.08
[더퍼블릭=김민희 기자]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9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은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 ...

thumbimg

검역본부, 미국과 농산물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사용 가능
김민희 기자 2021.05.08
[더퍼블릭=김민희 기자]오는 5월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 통관이 가능해진다.그동안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 ...

thumbimg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5곳 선정, 국비 총24억원 지원
김민희 기자 2021.05.07
[더퍼블릭=김민희 기자]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에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 되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5일부터 4월5일까지 공모를 추진한 결과, ...
행안부,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 평준화
김민희 기자 2021.05.06
[더퍼블릭=김민희 기자]행안부는 5일 더 많은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

thumbimg

국토부, 8월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제' 도입
김민희 기자 2021.05.06
[더퍼블릭=김민희 기자]오는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 ...
환경부, '가정의 달' 맞아 동물원 등 "방역강화"
김민희 기자 2021.05.04
[더퍼블릭=김민희 기자]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공영동물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이 강화된다.환경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 첫주에 가족 단위 이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에 장·차관을 비롯한 기관장, 기관별 특별방역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현수막, 문자전 ...
경찰청, 어린이집 학대 수사시 CCTV원본 보호자 열람 허용
김민희 기자 2021.05.04
[더퍼블릭=김민희 기자]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모자이크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있게 되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14일 개 ...
복지부,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김민희 기자 2021.05.04
[더퍼블릭=김민희 기자]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청년의 사회출발 지원과 신체·정신건강 증진 등 청년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청년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 ...
해양경찰청, 봄철 해양 안전 저해사범 일제 불시 단속 180명 검거
김민희 기자 2021.05.04
[더퍼블릭=김민희 기자]해양경찰청이 지난 3일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다가족도, 봄 나들이객도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
특허청, 직업계고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김민희 기자 2021.05.04
[더퍼블릭=김민희 기자]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11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같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
해양경찰청, 유조선 해양오염 예방 실태 집중 점검
김민희 기자 2021.05.04
[더퍼블릭=김민희 기자]해양경찰청이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5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유조선 사고가 연평균 2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특히, 유조선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 ...
관세청, 과태료 등 심의대상 추가...납세자 의견 반영
김민희 기자 2021.05.03
[더퍼블릭= 김민희 기자]관세청이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 추진
김민희 기자 2021.05.03
[더퍼블릭=김민희 기자]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최근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공장화재는 12,645건이 발생해 900명(사망 70명, 부상 830명)의 사상자가 발생 ...
국표원, 무역기술 장벽 타개 위해 800명 전문 인력 양
김민희 기자 2021.05.03
[더퍼블릭=김민희 기자]국가기술표준원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7년부터 추진해온「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을 대폭 개편, 과정별로 대상·목적에 맞도록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1년 ...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민간참여 유도
김민희 기자 2021.05.03
[더퍼블릭=김민희 기자]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을 마련,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 지원 급여, 최대 월56만원 6개월 지원
김민희 기자 2021.05.03
[더퍼블릭=김민희 기자]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

thumbimg

행안부,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 6곳 선정
김민희 기자 2021.05.03
행정안전부가 올해 3월부터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6 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 ...

thumbimg

국민권익위,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5. 1. ~ 7. 31.) 운영
김민희 기자 2021.05.03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공직자의 인사 ...

thumbimg

권익위·여가부,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국민의견 듣는다
김민희 기자 2021.05.03
권익위와 여가부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 ...

기획 특집

주요기사

+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POLITICS

+

SOCIETY

+

ECONOM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