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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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바디프랜드...“식약처, 웰니스 제품 기준 마련해야”
최태우 기자 2021.10.27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바디프랜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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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마사회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간부 비율 극히 저조
홍찬영 기자 2021.10.26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마사회 등 농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실·처장급 간부 중 여성 비율이 1.5%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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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여주광양항만공사 항만 운영관리 부실…업무 담당자 2명 불과
홍찬영 기자 2021.10.26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의 소홀한 항만 운영관리가 국내 주요 항만의 수십 배에 이르는 심각한 체선율을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26일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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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전세 사기 의심되는 신탁등기 무단 점유 소송 3년간 급증
박소연 기자 2021.10.26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에서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소송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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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LH ‘역대 최대 폭’ 쇄신인사, 알고보니 인사 돌려막기?
홍찬영 기자 2021.10.25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역대 최대 폭의 쇄신인사’로 포장했던 LH의 상위직 인사가 사실상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25일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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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소진공,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사업 참여 점포 33% 매출은 7천 원
박소연 기자 2021.10.25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점포의 하위 33%가 평균 누적매출 7천원에 그치는 등 매출이 지원된 예산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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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무역보험공사, 국내채권 2.5조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F등급
박소연 기자 2021.10.25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채권 중 2조 4,918억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외채권 역시 발생금액의 약 70%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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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HUG 주택임대보증 가입 주택 75%는 ‘깡통 주택’
홍찬영 기자 2021.10.25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지난해 8월 이후 신규 등록은 바로 의무 부여),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강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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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코레일·SR 열화상 카메라 무용지물?…“이용객 기만 행위 멈춰야”
홍찬영 기자 2021.10.25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코로나19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37.5℃가 넘을 경우 출입을 제한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운행하는 역은 발열 고객의 탑승을 막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25일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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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육아기단축제도 사용률 0%
박소연 기자 2021.10.25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은 직원들이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친화적인 사내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유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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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위약금만 1100억...한전, 잇따른 감사 지적에도 핑계만
최태우 기자 2021.10.25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전기위약금이 1099억 원에 달하며, 위약 관련 소송도 72건, 소송가액은 약 5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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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과도한 비용 절감에 중소업체 도산?...한국공항공사, 비상식 공사단가로 공사지연 불가피
최태우 기자 2021.10.25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은 지난 15일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안이한 공사 용역업체 선정 방식을 지적했다.이날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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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면피 꼼수?…한림건설·요진건설 대표, 이사직 사임 두고 ‘잡음’
홍찬영 기자 2021.10.24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 8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요진건설산업의 최은상 대표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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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수자원공사 직원, ‘85억 횡령’ 논란
홍찬영 기자 2021.10.2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자체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측은 이 사실을 7년동안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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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여직원에 ‘임신포기각서’ 요구 한 명 아니다…고용부 “특별 감독”
최태우 기자 2021.10.22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남양유업이 여직원을 상대로 ‘임신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부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임신포기를 약속 후 채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미향 무소속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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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코레일, 철도역 시설관리 소홀 ‘심각’…“낡은 역사 개선해야”
홍찬영 기자 2021.10.22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 12일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소홀한 철도역사 관리’를 지적했다.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철도산업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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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황운하 의원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 역할 강화 촉구”
홍찬영 기자 2021.10.22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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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국립국악원 학연 카르텔 장악…서울대 국악과는 하이패스?
홍찬영 기자 2021.10.22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국악원 원장들의 학연 카르텔을 강력히 질타하며 문체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22일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기념스러운 해에 기관장이 공석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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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청소년 지원시설, 지역별 편차 심각”
이정우 기자 2021.10.22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당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 대전시 유성구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지원시설 전국 현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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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김두관 의원, “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세정협의회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끈질긴 비리추적 결실”
이정우 기자 2021.10.22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최근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민간 소통창구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의 문제가 논란이 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50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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