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

Search: 194건

thumbimg

군 장병 수해복구 구슬땀 흘릴 때 간부들은 골프장으로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4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간부는 5,961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해군 모 부대 지휘관들은 같은 ...

thumbimg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aT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행위에 학생들만 울상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들의 난립이 끊이지 않으면서 eaT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내지 못 ...

thumbimg

몰카 범죄 눈감은 한전…공공장소서 여성신체 불법촬영,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분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내부 신고로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자사 직원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촬영 당사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

thumbimg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SKT가 법위반 주도…KT의 두 배 넘는 불법보조금 지급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작년에 벌어진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SK텔레콤(SKT)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 지 ...

thumbimg

농어촌공사, 왜 이러나?…5년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4건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조성, 농지은행 등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에 농어촌공사 ...

thumbimg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오픈마켓 운영 중단 결정…부실 관리로 인한 혈세 낭비 책임져야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기상기술 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을 올해 말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한데 대해, 부실관리와 운영에 따른 혈세 낭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

thumbimg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위 '화약고' 위험물질 운송 시스템 '먹통'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도로위 화약고로 불리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전운송 계획을 제출받고 관제를 통한 사고감지와 긴급상황시 사고전파까지 가능하다던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의 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하는 ...

thumbimg

한국도로공사, 점령당한 유휴부지 절반 이상 '방치'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축구장 10배 면적의 유휴부지를 불법점용 당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

thumbimg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수질 악화로 물고기도 살 수 없어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된 ...

thumbimg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내구연한 초과 58.7%…“언제든 터질 수 있다”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올 여름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대부분은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도 없었다.12일 더불어민 ...

thumbimg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쇼핑, 폐업률 72%…3곳 중 2곳이 문 닫아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아임쇼핑 정책매장의 폐업률이 72%에 달해 3곳 중 2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임쇼핑 정책매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혁 ...

thumbimg

대통령 참석 브랜드K 런칭쇼, 또 탁현민 측근 기획사에 수의계약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추진한 브랜드K 태국 런칭행사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 회사인 ‘노바운더리’가 수상한 수의계약을 맺어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브랜드K ...

thumbimg

서울 주택자산 양극화 심화…상위10% 5.1억 증가, 하위10%는 1.3천만원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라도,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서울 유주택 ...

thumbimg

한국도로공사에 수천억원 부담시킨 文 정부?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 건설하려던 고속도로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영상인식기술기반 후불제 무인결제시스템)시스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통행료 수납차로방식 설계변경을 지시해, 결국 공사에게 수천억원 ...

thumbimg

[2020국감 pick]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취업규칙서에 ‘정치활동·집단행위’ 금지 조항?…‘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
선다혜 기자 2020.10.12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들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음에 따라, 매년 반복되던 ...

thumbimg

카카오뱅크, 중금리대출 시장 외면…고신용 대출에만 치중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겠다던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 대출에만 치중하며 중금리대출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을 도입할 당시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인터넷은 ...

thumbimg

LS, 대기업 담합 적발 31회 최다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최근 6년간 대기업집단이 담합으로 11조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제재보다 금전적 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thumbimg

한국투자증권, DLF 관련 부실 보고로 고용기금 476억 손실…檢 고발 필요성 대두
김영일 기자 2020.10.1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지난해 476억의 고용기금 DLF 투자 실패와 관련해,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기금 운용사 낙찰을 위한 고의 지연 보고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직접 고발을 촉구 ...

thumbimg

CJ 물류 하청업체 ‘한석맨파워’, 5억 8200만원 임금체불…“악질적 행위”
김영일 기자 2020.10.11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에서 1만 3천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 ...

thumbimg

[2020 국감]대주주 기준 3억으로 확대시 연말 매물 폭탄 ‘우려’
김수영 기자 2020.10.11
[더퍼블릭=김수영 기자]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올해 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가 지수 역시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국회 정무 ...

기획 특집

주요기사

+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POLITICS

+

SOCIETY

+

ECONOM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