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문재인 정부가 최근 2년간 6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은 긴급한 추가 재정 소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편성하는 예산인데다, 현재 국가 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5일 정부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문재인 정부는 여섯 번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지난해에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고 올해에도 두 차례의 추경이 편성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렸다. 특히 작년 3차 추경은 35조1000억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2차례의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3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있었다.
또한 전국민에게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2차 추경도 공식화 됐다. 이 여섯 차례의 추경의 재정 규모를 합치면 87조5000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더해만 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정 투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추경은 긴급한 추가 재정 소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편성하는 예산인데, 현재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경이 필요하냐는 지적도ㅍ따른다
정부에 따르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1091조2000억원) 에는 1000조원을 넘어서며 2024년에는 1347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추세고, 당초 계획대로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대면 업종도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꼭 지금 추경을 편성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여기에 국가 채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금이 또 지출되면 국가의 재정건정성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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