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시·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당초 입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여·야 1인씩 추천하는 취지’로 본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담아 동 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에서 민주당이 2명의 추천 몫을 독식하면서 발생되었다. 총 7인의 울산시 자치경찰위원 중 민주당 후보였던 울산시장이 1명, 진보진영으로 분류된 울산시교육감이 1명, 민주당 시의원들이 2명을 추천하면서 민주당 진영의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해 지역 여론으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9일 울산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 관계자를 만나 문제를 지적하고 그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해왔던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에 이어 민주당 단독 추천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동참했다.
서 의원은 “사실상 경찰력을 통제하는 자치경찰위원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게된다면 어떤 시민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며, “지금에라도 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입법취지에 맞게 여야 합의 추천으로 가닥을 잡고 위원 추천을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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