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인가 아파트인가

2030세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인가 아파트인가

  • 기자명 배재광
  • 입력 2021.06.0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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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일 비트코인(가상자산) 등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러나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도 코인은 마약이라고 단언하면서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 한다. 반면 한국의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연일 투자 열기로 뜨겁다. 왜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않느냐는 불만이 있을 뿐 누구도 ‘마약’이라거나 그 과도한 보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다.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 의장


[더퍼블릭 =배재광 BGCC 의장(인스타페이 대표)]가계자산 구성비율과 부동산 보유 리스크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가계의 순자산 구성 통계다. 익히 알고 있듯이 주택 등 부동산 비율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는 80%를 넘어 90%에 근접한다. 주거용 주택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수십년 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주거용 아파트를 사용 가치가 아니라 희소성에 기반한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어 투기 대상으로 만든 정부 정책탓이다. 가계의 자산구성을 대차대조표로 작성하면 매출 등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업부용 자산이 거의 90%에 달하는 것이다.


자산구성(포트폴리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부동산이냐 금융자산이냐 혹은 무형자산이냐는 오직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사회환경은 나라마다 다르다.

 

위 표는 경실련이 분석한 3.3평방미터 당 아파트 가격 현황이다.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주택, 특히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반면,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한 담세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가계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평가차익을 기대하고 전체 보유자산의 80~9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가계의 자산구성과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비율을 비교한 메트라이프 생명의 분석자료(공시가격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성의 부동산 편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역대정권 중 총액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장 크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과 보유세가 제대로 부과될 경우 아파트의 사용가치와 동떨어진 가격, 세제불비로 인한 평가차익의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형 부동산 가격의 큰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2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특혜가 없어지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의 수익 또한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구성비율도 미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은 2050년에도 존속할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단군이래 역사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맞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 조선, 바이오, 인터넷 서비스 등 정보통신, 코인 등 가상자산 등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초일류국가의 반열에 가까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기는 항상 번영 속에 내재되어 있다. 중국의 진, 한, 당 제국, 이집트, 앗시리아, 서양의 그리스, 로마가 전성기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되자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렇다면 유사이래 가장 전성기라는 대한민국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헌법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다.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이 바로 자연인과 법인인데 이 두가지 요소에서 우리는 위기의 실체를 볼 수 있다. 하나는 구성원인 자연인(시민)의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형 창업(startup-opportunity)의 부진이 가져 온 생산력과 생산성의 감소, 변화의 부재이다.

왼쪽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률(0.84.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비율)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OECD에서 정부규제와 기회형 창업의 상관관계(Administrative Burden on opportunity tart-ups)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둘다 우리나라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투입(Input)기준 혁신이 세계 1~2위인 반면 산출(Output)기준 혁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점이다.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ory), 불공정, 자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투입된 리소스가 실제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정부는 제2의 벤처붐(사실 2005년부터 ‘제2의 벤처붐’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을 조성한다면서 벤처 펀드로 몇조를 결성했는지, R&D자금 지원이 20조를 넘었으며 1인당 특허출원이 세계1위라는 사실만 강조한다. 정부지원으로 결성된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R&D자금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제 사업화여부, 출원된 특허의 활용 등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누구의 기회인가

레이 달리오(Raymond Dalio)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 겸 CEO는 5월 24일 코인데스크US가 주최하는 '컨센서스(Consensus) 2021'에 기조 연설자로 참여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미국국채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인터넷이 도입된 후 디지탈 자산 혹은 가상자산을 실물자산과 거의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화폐(아데나)와 아이템부터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 등이 모두 가상자산이다. 심지어는 가치저장수단인 금조차도 실물 금이 아니라 주식거래와 같이 실물없이 가상자산으로 거래한다.
개인적으로 현물자산의 자산으로서의 불완전성, 품질문제, 거래의 불편성, 보관 비용과 분실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보다 암호화된 가상자산이 대체 투자대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초기라서 변동성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진입과 개인들의 시장참여가 늘어 나면서 예측가능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화와 같은 화폐 기능으로서의 변동성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상품화폐인 금이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달러 등 통화, 예금 등의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현재 가상자산이 대체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 보기 힘들다. 지금 시점에서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냥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상의 상품화페로서 충분히 대체자산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리스크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다. 미국이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하거나 중국이 중앙정부의 통제불능을 염려하여 거래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자국의 리더십, 달러화 기축성에 제한적 영향 밖에 없는 점, 금의 영향력 축소로 인한 상쇄 효과를 고려하면 가상자산의 대체 자산화를 막을 이유가 없다.

암호화된 가상자산은 2030의 기회다

가상자산이 2030에게 기회의 땅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2000년 전후 인터넷과 함께 성장했고, 게임머니, 아이템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거래하는데 익숙한 세대다. 과거 세대가 자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예금을 하고 금을 샀다면, 그들은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얻고 아이템을 얻기 위하여 거래사이트에서 구매도 경험한 세대다. 아이템의 개인간 거래에도 익숙하다. 암호화된 가상자산은 2030세대의 화폐이며 결제수단이다. 비트코인이 암호화된 가상자산의 상품화폐라면 이더리움은 암호화된 가상자산의 플랫폼이다. 인스타코인(INC)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화된 가상자산이다. O2O 플랫폼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화된 가상자산이다. 암호화된 가상자산의 사업모델(BM)의 확장이다. 금을 대체하는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VISA카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인스타코인(INC) 등이 2030세대에게 자산축적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는 본질적으로 부의 축적수단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전체 가계자산의 30~40% 정도로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 예금,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 주식(해외주식 포함) 등 증권형 금융투자상품과 암호화된 가상자산이 주요한 대체 투자수단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가구 2주택 이상도 소유가 허용되지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이익은 철저하게 환수되어야 한다. 스타트업 창업과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어렵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누가 힘든 창업과 혁신을 할 것이며 노동을 통한 소득을 올리겠는가.

세종시 특공, LH 등 개발예정지 투기로 인해 제기된 불공정 문제가 불거져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는 것은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 집은 어디까지나 거주가 일차적 목적이므로 가격은 사용가치에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세대는 닷컴버블에 투자하고 아파트 급등 시절에 부를 축적한 부모세대 같은 경로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 새롭게 등장한 자산, 암호화된 가상자산 등에 투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등은 2030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이다.

정부가 2030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

정부는 2030세대가 스스로 발견하고 투자에 나선 비트코인 등 암호화된 가상자산 투자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2030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해 줄 일은 그들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다. 그들이 위험에 직면하고 회피하는 법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된 가상자산의 활용과 기술개발도 맡겨 주어야 한다. 나서서 규제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빌미로 혁신 자체를 몰각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크라우드 펀딩 법이 크라우드 펀딩을 몰락시켰고, P2P법이 P2P를 단지 기존 은행에 종속적인 모델로 만들었던 경험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국회혁신경제활성화 포럼은 2019년 몰타 정부,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우리나라를 암호화된 가상자산의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로 만들고자 했으나 정부의 실패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소위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을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 움직임은 가히 공포다. 업권법 자체가 포지티브 규제에 해당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일부 단체에서 기존 관행처럼 업권법 입법을 재촉하지만 크라우드펀딩 법처럼 산업자체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갖 인허가와 등록제도, 보안심사 등 규제를 남발하거나 수백년된 전통금융에나 어울리는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은 2017년부터 문제된 다단계 코인, 다단계 거래소, 유사수신 행위 등 명백한 불법행위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고 차일피일하는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도 증권형 코인의 ICO와 상장을 제한해야 한다.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면 가상자산관련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남는 것은 혁신경쟁이다.
기술개발과 사업모델에 적용하는 가상자산 개발과 발행은 혁신생태계에 맡겨지고, 2030세대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30세대는 더이상 부모, 삼촌세대와 같이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주식(해외 주식), 외환 등 새로운 대체투자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것이다. [자료제공= 굿네이션스 재단]

더퍼블릭 / 배재광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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