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시 등장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주목 한다

윤병수 행정학 박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3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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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5년 단임제의 한계 끊임없이 제기
- 법률 개정이나 제도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 발생했기 때문

▲사진=윤병수 행정학 박사 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
 20대 대통령 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개헌을 둘러싸고 유력 대선 주자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경선 과정에서 개헌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개헌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20여 년간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면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5년간만 공직에 머무를 수 있다. 과거에 겪었던 1인 장기집권을 막고 정권교체를 함으로써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조항이다. 5년 단임제는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묻기 어려워 책임정치가 어렵고, 임기 말 레임덕 현상까지 빚어져 소신 있는 국정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아도 연임제가 주류다. 대통령중심제를 택하는 95개국 가운데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12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나라들도 많다. 4년 중임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적인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임기가 서로 달라 선거가 너무 자주 치러지는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택하고 있는 경향도 개헌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21세기에 맞는 새 틀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선 단임제를 실시한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정세와 국민의식 수준은 경천동지의 대변화를 겪어 왔다. 중국은 1982년 전면 개헌한 이래 4번 개헌, 일본 또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개헌 움직임은 21세기 변혁의 중심인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이다, 우리만 낡은 틀에 얽매여 뒤처지면 안 될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6월 22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 국민 66%가 개헌에 찬성했다. 세부 질문 중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5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헌법학회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헌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도 찬성의견이 76.2%를 보여주는 가운데, 그 이유로는 ‘ 대통령 임기 조정’과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에 대한 대답이 많았다. 

 

 그동안 시도된 중임제 개헌 실패의 주요 이유는 대부분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돌파를 위해 진정성 없는 개헌을 추진하려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들 앞에 먼저 선거공약을 내놓아 국민 뜻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만이 정당한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권의 대선 주자 대다수가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가운데 정세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화 시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임기 대통령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해,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헌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의지표명인 동시에 절차에 맞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국가지도자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넘어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과 적응력, 그리고 위기관리능력이 중요하다. 평소 잘 준비된 대통령만이 생각지도 않은 다양한 위기와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21c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통령 리더십은 산업화 시대의 리더십과 달라야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중임제 개헌은 늘 실패한 정권, 단절된 정권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정 세균 후보의 진정성 있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공약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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