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정부공모사업의 선정을 통해 각각 858억 원, 91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8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상습 재난지역 정비,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현안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확보하면 그에 따른 일정 규모의 군비가 매칭돼야 하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군비투입액이 누적돼 군의 예산 운영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국‧도비 확보가 아닌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사업과 같은 대규모 예산 필요 사업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군 재정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공모사업에 대한 효과성, 시급성, 재정여건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응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군은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전담팀인 재정공모팀을 신설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모사업 추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신설해 사업 검토체계를 강화했다.
위원회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법성 △국‧도정 방향과의 적합여부 △주민생활과의 밀접도 △사업 효과성 △재정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시기적 적정성 △군비매칭 비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총 5번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해 1건의 공모사업 응모를 포기했으며 타 사업들의 응모 시기도 조율했다.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전략적 대응은 대외적으로 국‧도비 확보액 축소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군비 예산을 가장 시급한 사업 순서로 투입할 수 있어 군의 예산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자체 예산의 활용은 지역발전,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전략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진천군의 발전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