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 정부 정책과 규제에 달려 [미디어공헌 신훈 칼럼]

신훈 행정학박사 / 기사승인 : 2021-12-31 0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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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들은 ‘내 삶의 변화’를 소망한다.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게도 한다. 이것이 바로 정책이다.

 

▲사진=신훈 행정학 박사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 똑 같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이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다. 함석헌 선생의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다.

 

정책과 규제행위, 혹은 정책결정과 집행은 개인의 삶 곳곳에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게도 한다. 이것이 바로 정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판이 벌어졌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 3월 9일까지는 특정의 정책의제가 공중의제화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면서 찬반이 격화된다. 논쟁 속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기간이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면 커다란 정책의 창(窓)은 다시 5년을 기약하면서 굳게 닫힌다.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들은 ‘내 삶의 변화’를 소망한다. 일부 국민의 무책임한 말처럼, 정책과 개인의 삶은 무관하지 않다. 정책의 실패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서민에게 낭패감을 주는 것만 보더라도 정책결정과 집행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에도 정책의 효능감은 이해관계자별로 다르다. 주택가격이 오른 사람은 뜻밖의 자산가가 되어 좋아할 것이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정책을 원망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은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21일, 저울 중구 정통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과 대담 중에 부동산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국민의 고통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필요하지만, 양도세 부담에 고민이 많은 국민이 많다면,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론적으로 정책과 규제의 일관성은 정책학의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최선은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만 고집하다보면 경로의존성에 의한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관적인 정책은 급격한 환경을 따라잡지 못한다. 마치 민주주의에서 자유만을 강조하면 자본의 횡포가 발생하고, 평등만을 강조하면 창의성이 저하되는 것처럼 정책의 일방향성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배태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책변동’은 당연한 ‘정책흐름’이다.

 

생각건대, 정책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다. 인생의 발전이 반성과 새로운 시작의 순환에서 비롯되듯, 국가 정책도 환류(피드백)와 새로운 정책결정의 순환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의 평안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보자. 미래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혹은 사회복지제도가 미진한 상태에서도 직장인들은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의 자격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하면, 대개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잃게 된다. 무일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채무까지 지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등록제와 인·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일종의 진입규제, 총량규제, 규제정책이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선택과 결정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순간이다.  

 

정책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다. 내 삶을 위해 정부는 어떤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내 사업을 위해 정부는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내 재산에 대한 조세부과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정책은 과히 ‘시대담론’이 되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 정책선도자 역할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당당하게 밝혀라. 단순히 정권교체나 심판만을 외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의 제시를 주문한다. 다시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방관자적인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CEO로서의 전문능력과 자질을 보여주기 바란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는 바람직한 정책에 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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