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 미추홀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논의와 관련,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꽉 막혀있는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것은 최선의 그림"이라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저 보여주기식 방일, 사진 찍기용 정상회담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과 그 해결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도쿄올림픽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며 "현재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할 양국 정상 간의 해법이 없으면 정상회담은 생산성 없는 대화와 빈손 회담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또 "악화된 한일 관계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며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국 모두의 국익을 위해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가 제 역할을 해야 나라가 번영한다"며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향한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전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논의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꽉 막혀있는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것은 최선의 그림이다. 그저 보여주기식 방일, 사진 찍기용 정상회담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런 회담으로는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외교적 허들만 높이게 된다. 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과 그 해결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도쿄올림픽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할 양국 정상 간의 해법이 없으면 정상회담은 생산성 없는 대화와 빈손 회담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만 풀 수 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르게 되면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반전 카드로 삼아 총리직을 연임하려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있다.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고 맞바람으로 맞고 있다. 이 역풍에 밀려서 오는 가을에 시행될 전망인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 9월 30일까지인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연장되지 못한다. 총리 연임에 실패하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 중의원.참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7월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도 패배했다. 스가 총리에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래 1년 만에 단명 위기에 처한 스가 총리와 마찬가지로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양국 정상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 이제는 한시라도 빨리 풀어야 한다.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국 모두의 국익을 위해서 풀어야 한다. 한.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은 통상과 기술 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면에서도 윈윈하는 진로다.
양국 정상이 국내 정치적 계산이 아닌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그 길을 열 수 있다. IMF 외환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돼있던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만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하며 그러한 미래지향적 진로를 개척했다. 또한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협상을 시작한 때도 6.25 전쟁 중이던 1951년이었다.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시기였다. 위기는 기회의 창이다. 지금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국내의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가운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한일관계의 현안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연히 일본 측도 이에 상응하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 및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이미 지난해 6월에 본 의원의 대표발의 하에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는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정부 간 정치적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법원 판결로 국가 간 갈등이 증폭될 때, 국회와 정부가 그와 다른 경로로 관계 회복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게 정치다.
도쿄올림픽은 문 대통령에게 다가온 바로 그 정치의 시간이다. 물론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다. 일본 정부의 진솔한 속죄와 반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는 스가 총리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외교가 제 역할을 해야 나라가 번영한다. 지정학적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국익을 위한 외교적 지평을 열어가는 일은 정치 지도자의 책무다.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향한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